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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5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7- Sarkesian의 군사 전문성의 변화와 민군 상호작용

Sam C. Sarkesian은 군사학과 국제관계 분야의 학자로, 군사와 사회, 그리고 민군 관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민군 관계와 군사 전문성, 그리고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Sarkesian는 미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은 그의 학문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사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과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Sarkesian의 연구들의 초점은 냉전 중반-후반기의 민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 탈냉전 이전의 마지막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kesian의 설명은 탈냉전 이후의 민군관계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이미 주..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5- Moskos의 군의 사회적 유형 분류 :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 vs 직업적(occupational) 모델

민군관계의 발전과정에서 군에 대한 유형과 속성을 강조해왔던 주장이 있고, 이는 대체로 군대사회학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중에서, Moskos는 민군관계와 군대사회학 분야의 주요 학자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군대의 전문화와 군인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이며 특히, 군을 직업적으로 제도-직업 모델의 분류를 통해서 군의 전문성과 민군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Moskos 1977). 먼저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과 직업적(Occupational)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도적 모델에서는 군대는 사회의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군인들은 그들의 직업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중시하며, 군대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3- Huntington의 professionalism(전문가주의), 혹은 old professionalism과 객관적 통제(objective control)

민군관계 분야에서 가장 고전이자, 이 분야의 연구를 연 책을 하나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하는 저서는 Huntington의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이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ider보다 먼저인 1957년에 출판된 중요한 작품으로, 민군 관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민군 관계의 이론과 미국의 민군 관계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untington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민군관계를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군이 가지는 역량과 효능에 따라서 민군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과학..

국가별 관료의 전문성/관료 선발의 폐쇄성 데이터 소개 및 약간의 함의

최근 정치학의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Gothenburg University)이다. 여기의 QoG연구소는 몇 년에 걸쳐 재미난 데이터를 만들어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료들의 전문성과 관료 채용의 개방성을 다루는 데이터이다. 국가별 관료전문성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이며 편차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차가 적다는 것은 관료의 구성이 균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특성에 의해 관료전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력과 관료 전문성의 상관관계는 발견될 것으로 추론되며 만약 국가의 경제력이 통제된다면, 관료의 사회적 인정이 높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료 전문성이 높게 나타날 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Politics 2021.02.08

정부-관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전문성-자율성은 여전히 최종 목표인가?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Politics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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