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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Civil-Military Relation20

북한의 선군정치와 민군일치 이론: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재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군정치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군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선군정치의 분석은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민군관계는 현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외교, 사법,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료-정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2024. 8. 12.
중국의 청소년 군사 교육 강화: 군사력 증강인가, 내부 통제인가?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모의 총기를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애국심 고취지만, 민군관계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군사력을 정말 강화하나?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실제로는 군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군의 전문성 제고: 이는 군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실전 .. 2024. 8. 11.
민군관계의 개념 -13- 문민통제의 문제는 정말 다 해결되었는가? Brooks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 2023. 9. 6.
민군관계의 개념 -12- 쿠데타를 어떻게 막는가? Counterbalancing에 대해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 2023. 8. 17.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1- Feaver와 민군관계에서의 '주인-대리인 모델'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경제학, 정치학, 조직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모델은 한 주체(주인, Principal)가 다른 주체(대리인, Agent)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주인-대리인 모델의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과 목표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정보의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이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목표의 불.. 2023. 8. 14.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0- Desch의 문민통제와 국가의 내/외부 위협과의 관계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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