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

기본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민군관계 연구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이다. 최근에 제기된 모병제와 예비군 제도 개편, 여성 훈련에 대한 정치인의 발제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서술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중언부언을 남긴다. 일단 먼저 최근에 제기된 방식은 여성 훈련이 포함된 스위스 방식의 군 시스템이다. 전문군과 예비군 시스템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다만 예비군의 훈련강도와 전문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비군이 가지던 정도의 훈련을 유지하려는 기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예비군 제도의 운용을 상기해보면 예비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동원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강화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른바 전문군-예비군 시스템이 된다면..

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9725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Disaster Response and Civilian Military Relations: Focused on the Tohoku Earthquake and Japanese Civilian Control 1연세대학교 2육군사관학교 초록 본 연 www.kci.go.kr 새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적 연구의 사례 설명으로 일본을 분석하다가 이것이 맞지 않아, 변수를 추적하던 중 도호쿠대지진..

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coup-proofing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민군관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쟁되던 분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를 살짝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민군관계의 여러 분야와 현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브룩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Brooks 2019). “세 번째 초점은 독재자들의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수법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군 행위자들의 동기와 음모를 조직하는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