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현재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군정치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군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선군정치의 분석은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민군관계는 현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외교, 사법,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료-정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모의 총기를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애국심 고취지만, 민군관계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군사력을 정말 강화하나?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실제로는 군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군의 전문성 제고: 이는 군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실전 ..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경제학, 정치학, 조직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모델은 한 주체(주인, Principal)가 다른 주체(대리인, Agent)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주인-대리인 모델의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과 목표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정보의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이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목표의 불..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민군관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민군관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매우 강도가 높은 긴장관계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민군관계 연구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군관계 전반적 현상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Eliot A. Cohen의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이다. 이는 전쟁시기의 지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이며, 이 책은 전쟁의 성공은 결국 정치 지도자의 결정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Cohen은 이 책에서 군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지만 과연 군을 과연 전문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의 전개상 결함이 있는 질문이다. 그럼 군의 전문성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군은 관료조직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은 민군관계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논의되어 왔지만, 군의 관료적 속성, 군의 관료적 유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가 최소화된 차원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Harries-Jenkins는 논문에서 군과 관련된 관료주의와 전문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Harries‐Jenkins 1990). 군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특성을 많이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었지만..

Sam C. Sarkesian은 군사학과 국제관계 분야의 학자로, 군사와 사회, 그리고 민군 관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민군 관계와 군사 전문성, 그리고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Sarkesian는 미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은 그의 학문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사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과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Sarkesian의 연구들의 초점은 냉전 중반-후반기의 민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 탈냉전 이전의 마지막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kesian의 설명은 탈냉전 이후의 민군관계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이미 주..

Nordlinger, Eric A. 1977.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여태까지의 소개한 이론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군사력은 물리적 힘이고 물리적 힘이 정치적 권력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직관적이라고 판단했던 탓이 크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기인하지만 오히려 민군관계의 연구가 발달하면서 군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쿠데타는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여전히(그리고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를 단순히 군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