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반응형

모아보기 275

정치와 통치의 혼동 문제에 대하여: 좋은 통치는 좋은 정치인가?

저는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틀에 대해 우리 모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 스캔들, 이념 갈등, 정책 실패 등 정치권의 구조적 병폐가 도마에 오르곤 하죠. 하지만 이런 비판의 상당수는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서양 정치학에서 정치(politics)란 사회 내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역학관계의 총체인 셈이죠. ..

Politics 2024.06.20

자원은 그대로 국력이 되는가? : 국력에 대한 전략시뮬레이션적 접근의 문제

국력(national power)은 국제정치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한 국가가 대내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영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물적 자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게임 세계에서도 반영되어,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자원 보유량을 국력과 직접 연계하는 단순화된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자원과 국력 간의 관계를 선형적(linear)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이 그대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며, 자원이 실질적인 국가 역량으로 발현되기까지는 다층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자원의..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서 일본과의 비교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화두입니다. 경제 발전 모델, 기업 문화, 사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를 견주는 담론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적절한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한일 비교 논의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건설적인 비교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수십 년 전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기준 삼아 현재를 재단하곤 합니다. 가령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당시의 한국을 열등한 존재로 그리는 식이죠. 그리고는 그런 구도를 마치 변함없는 진실인 양 오늘날에도 투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 나라가 지난 30~40년 간 겪은 극적인 변화를 간과한 탓이 큽니다. 1980년대 한국은 정치적 격변기였고 경..

Politics 2024.06.15

식민지 경험은 이후 등장한 독립국가의 정치 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Lee와 Paine의 "Colon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리뷰

Alexander Lee와 Jack Paine의 저서 Colon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는 식민지 경험이 식민지 국가의 정치적 경로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작품이다. 이 책은 단순히 식민지 경험이 정치 및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근대화 이론과는 달리, 식민지 역사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전환 여부와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이 결정된다는 복잡한 논리를 제시한다.이 책은 식민지 본국의 정치 제도가 식민지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처럼 다원주의적인 본국을 가진 식민지는 선거 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권위주의적인 본국을 가진 식민지는 그렇지 않았다 . 이러한 차이는 독립 ..

Politics 2024.05.19

미국의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대신 선택된 '현실적 압박' : 경제제재는 왜 선택되는가?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2/could-new-us-sanctions-threaten-future-of-west-bank-settlements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정착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한 정착민들을 처벌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제재가 이스라엘 정부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정착촌과 관련된 특정 집단과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다는, 과격 정착민 세력을 '외과적'으로 응..

바우하우스의 신화와 실체,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성찰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article/2024/may/06/bauhaus-nazis-collaborators-auschwitz-crematoriium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바우하우스 전시가 한 세기 전 예술계의 혁신으로 찬사받던 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화제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설립된 독일의 미술·디자인 학교로, 당시로선 파격적인 교육 이념과 실험적 작품으로 모더니즘 예술을 선도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는 1933년 나치의 압력으로 폐교되고 만다.폐교 이후 바우하우스는 나치에 항거한 진보적 예술 운동으로 신화화되기 시작했다. 바우하우스 건축과 디자인은 자유와 진보의 상징으로 칭송받았고,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은 나치의 억압에 굴하지 않은 ..

Politics 2024.05.06

북한말 OCR 개발기

개발 배경: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변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은 텍스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많은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서, 보고서, 잡지 등 다양한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빅데이터로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북한말과 Tesseract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픈 소스 OCR 엔진인 Tesseract를 사용하여 북한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특정 폰트와 ..

연구노트 2024.04.11

가깝고 자주 접촉할 수록 우리는 잘 이해한다는 선입견은 맞는 것인가?: 타 집단과의 접촉,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직관론이 드러내는 복잡한 인식의 세계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서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타 집단이나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호를 높인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는 때때로 이러한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 집단과의 접촉이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선입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심리학적 현상으로, 개인은 자신의 기존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타 집단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편..

Politics 2023.11.22

정치와 사회의 균형 잡기: 상대적 비교와 한계(marginal) 분석의 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종 여러 가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장으로 변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양비론(두 가지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태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가치 판단에서 양비론을 넘어 상대적 비교의 중요성, 장점, 그리고 함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적 비교는 각 가치와 주장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와 안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를 단순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상황에 따라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

Politics 2023.11.18

우리가 여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행해야 할 문제: 데이터와 리서치 기반의 비평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입견, 상식, 편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실체를 왜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와 리서치에 기반한 분석은 보다 균형 잡히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데이터와 리서치는 근거를 제공한다. 선입견은 개인의 경험, 문화,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데이터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며, 리서치는 광범위한 관점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때, 개인의 감정적 반응보다는 경제 성장, 고용률, 물가 안정성..

Politics 2023.11.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