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사실 Herrera와 Kydd의 "Don't Look Back in Anger: Cooperation Despite Conflicting Historical Narratives" 논문은 국제관계에서 역사적 내러티브의 차이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활용하여 역사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Herrera and Kydd 2024).기본적으로 국가 간 갈등에서 과거사에 대한 해석 차이는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역사 해석을 고수하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진다(Kacowicz 2005; Lind 2008). 그러나 Herrera와 Kydd는 이러한 상..

한일관계의 기억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나는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동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일 양국의 학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소위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의 역할과 한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네트워크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Haas 1992). 한일관계에서도 양국의 학자, 전문가, 관료들로 구성된 인식공동체가 존재해왔고, 이들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

기억의 정치를 추동하는 감정적 기반이 피해자의식(victimhood)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자의식을 사회는 어떻게 수용해야 보다 더 '정당한' 기억의 정치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이것이 엇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를 사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식이 기억의 문제를 호명하고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보다 역사적 진실의 회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 삼아' 다시 피해자의식을 압박하는 이른바 역정치적인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연..

1.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도 조약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외교적 협상/협의/교섭의 결과를 조약이라 하지 않는다. 본래 조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외교부 사이트에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THAAD 관련 논문을 쓰면서 THAAD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한반도 THAAD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러나 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THAAD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많은 부분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에 대한 안보 이익의 반대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자율성이 된다. 이러한 동맹 구도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깔아둔 동맹의 차륜구조는 냉전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즉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가자율성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게 되고 이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 중 하나의 이슈이다. 그러나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동질성이 큰지, 혹은 특별한 경우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이질성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신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였다. 김학순 할머니의 말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는 심각히 다른 성격 하나를 가진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와는 달리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고 이러한 비인륜적인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 애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국만이 피해자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고, 태평양전쟁기의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 피해자가 있는 글로벌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가 호명된 이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

이 물음은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역사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화해(reconciliation)인가 아니라면 반성(contrition)인가, 그렇지 않다면 합의(consent)되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해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의 ‘반성’을 바래왔다. 이는 사과(apology)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국의 전적인 사과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반성은 수많은 국가관계에서의 역사문제에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전적인 사과+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으로 지속된 사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례이며 독일-폴란드/독일-프랑스/..

이번 파리 여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국가영묘에 대해서였다. 한국의 국가영묘라고 한다면 현충원이다. 한국의 현충원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기억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장이며, 정치적 논란의 장의 연속으로서 현충원의 논란들은 나타난다. 다만 이는 영묘로서 현충원이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문제이다. 만들어지고, 고정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영묘라고 한다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었던 힐버트의 말을 특별히 인용하지 않더라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런던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국가적 추모 시설인 국가영묘라고 할 수 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중세 시대의 왕들부터 ..

한일 간의 양국관계에서 역사갈등은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갈등의 배경에는 기억의 정치가 존재하며, 기억의 정치에서는 양국의 기념관을 집단기억의 결과물인 동시에 기억을 주조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이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보다 필요하다. 한국의 기념관 중에서 독립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기념공원은 식민지기억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기념관 중에서는 전쟁기억을 다루는 야스쿠니 신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이 있다. 독립기념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독립의 기념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지만 서대문 형무소 기념공원은 일제 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실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쉬운 기념물은 전쟁기념관이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즐겨 다니면서 한국의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해서 여러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기념관을 갈 때마다 곤혹스러움을 언제나 느껴야 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의 원인은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타자의 탐욕과 비도덕적 행위,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기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되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고, 무엇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결국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흔이다. 그러한 상흔의 기념이 복수심은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러한 상흔을 입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해진다. 결국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