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서론: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과 그 한계"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답변은 "이념 양극화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중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언론은 연일 "좌우 대립 심화", "이념 갈등 격화"를 보도하고,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거의 모든 정치적 갈등을 '이념'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젠더 갈등이 일어나면 "진보적 페미니즘 대 보수적 반페미니즘"으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좌파적 규제 대 우파적 시장주의"로, 심지어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조차 "진보냐 보수냐"로 구분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목..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언급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도 존재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생각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을 해본다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MSAM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LSAM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의 거부억지능력에는 한계가 명확..

예전에 안보의식 결여와 안보과잉에서 이어지는 문제의식의 글이다. 한국은 사회적 메시지로 안보가 가지는 힘이 강한 집단이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안보의 대해서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의 안보는 많은 부분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대치되는 비전통안보적 개념인 인간안보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를 국가안보/군사안보적 맥락안에서만 허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Morgan은 안보의 층위를 국제체제 안보- 국가안보 – 사회안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셋이 서로 맞물릴 수도 있지만 셋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 예를..

북핵 문제에 대해 태영호를 비판한 글에 엉뚱한 리플이 달려서, 일갈을 좀 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좀 먼 길을 돌기로 했다. 보다 조금 친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풀어 드리기로 했다.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부분야인 안보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일반인들에게 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문제이다. 이 둘은 개념적 차이가 매우 유사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상이한 개념이다. 먼저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은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적을 상대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이뤄지는 공격[1]이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적이 공격을 결정하거나 공격징후가 명확한 ..

태영호는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을 한국 타격에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1] 허나 이 인터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개발 그 자체로는 남한 타격이 목표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를 취소하고,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사장거리를 확장하며, SLBM의 전략적 기능을 완숙단계까지 확장하려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 용도라면 현재의 Scud 전력과 노동 전력으로도 한국은 방어..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 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내전과 북한의 핵보유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결국 유고 분규에 개입하여 세르비아 주도의 상황의 반전시켰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 전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그 1인이 바뀔 때 그 체제는 그 1인에 의하여 크게 변하게 된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뀔 때 북한은 수령제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 난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본다. 그냥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찌보면 계급 격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기금운용역이 이탈했을 때 그 고용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울 수..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교현장에 나서면서, 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단교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에 수긍하여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국가이다. 본 문은 과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 선제공격은 사실 연구되기 어려운 주제다. 실제 케이스로서 선제공격은 연구하기에 그 사례가 적고, 실제로 선제공격에 포함해야 할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대가로서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으로 고려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