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Korean Politics31 한국 정치 갈등의 본질: 이념 양극화가 아닌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서론: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과 그 한계"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답변은 "이념 양극화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중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언론은 연일 "좌우 대립 심화", "이념 갈등 격화"를 보도하고,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거의 모든 정치적 갈등을 '이념'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젠더 갈등이 일어나면 "진보적 페미니즘 대 보수적 반페미니즘"으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좌파적 규제 대 우파적 시장주의"로, 심지어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조차 "진보냐 보수냐"로 구분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목.. 2025. 6. 13. '순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쓴 이유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언급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도 존재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생각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을 해본다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MSAM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LSAM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의 거부억지능력에는 한계가 명확.. 2017. 3. 17. 한국이 인식하는 안보문제의 한계 : 안보의 과잉동원과 안보달성의 부족 사이에서 예전에 안보의식 결여와 안보과잉에서 이어지는 문제의식의 글이다. 한국은 사회적 메시지로 안보가 가지는 힘이 강한 집단이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안보의 대해서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의 안보는 많은 부분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대치되는 비전통안보적 개념인 인간안보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를 국가안보/군사안보적 맥락안에서만 허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Morgan은 안보의 층위를 국제체제 안보- 국가안보 – 사회안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셋이 서로 맞물릴 수도 있지만 셋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 예를.. 2017. 3. 11. 안보에서의 '선제공격'의 개념과 북핵문제에서의 함의 북핵 문제에 대해 태영호를 비판한 글에 엉뚱한 리플이 달려서, 일갈을 좀 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좀 먼 길을 돌기로 했다. 보다 조금 친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풀어 드리기로 했다.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부분야인 안보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일반인들에게 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문제이다. 이 둘은 개념적 차이가 매우 유사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상이한 개념이다. 먼저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은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적을 상대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이뤄지는 공격[1]이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적이 공격을 결정하거나 공격징후가 명확한 .. 2017. 2. 24. 북한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하는 이유 - 태영호의 “북핵, 미국 아닌 남한 겨냥한 것” 인터뷰를 보고 태영호는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을 한국 타격에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1] 허나 이 인터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개발 그 자체로는 남한 타격이 목표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를 취소하고,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사장거리를 확장하며, SLBM의 전략적 기능을 완숙단계까지 확장하려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 용도라면 현재의 Scud 전력과 노동 전력으로도 한국은 방어.. 2017. 1. 23. R2P(보호책임)과 북한의 핵문제 : 태영호의 인터뷰를 보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 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내전과 북한의 핵보유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결국 유고 분규에 개입하여 세르비아 주도의 상황의 반전시켰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 전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2017. 1. 3.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