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반응형

Politics/Korean Politics 30

다문화주의에 대한 짧은 글-한국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최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말이 다시 붐이 되고 있다. 거기에 테러범께서 친히 모범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해주시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 구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도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론이며, 둘째는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 논의하는 담론이다. 필자는 두 가지 담론 구조 모두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사실 본격적으로 내딛어 본 적도 없는 국가에서 반(反) 다문화주의의 맥락의 테러를 우려해야 하며,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히 궁금하다. 물론 한국이 다문화주의를 요구 받고 있는 것은 분명 사회 여러 곳에서 ..

Nation을 벗어나지 못한 민족 비판, 개인이라는 관념이 규정되지 못한 개인 중심의 역사관의 한계

대한민국이야기'해방전후사의재인식'강의 카테고리 역사/문화 > 한국사 > 근현대사 > 해방전후사/한국전쟁 지은이 이영훈 (기파랑, 2007년) 상세보기 개인적으로 뉴라이트라는 집단에 대해서 나는 한국 정치라는 독립변수가 만들어낸 하나의 종속변수라고 본다. 한국의 진보라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원도 파생도 불가능하다. 뉴라이트, 특히 뉴라이트에 소속된 지식인 층은 원래 대부분 한국 내부에서는 진보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돌출된 것도 결국 진보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뉴라이트의 논리와 역사인식은 지난 진보 정권하에서 돌출되었고 이는 많은 부분 현재의 보수정치세력에게 수용되었다. 엄밀히 말해 뉴라이트가 내놓은 역사적 견해들에 대해서 보수가 처음부터 이를 공유하거나 함께한 것..

친구의 질문을 듣고-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 정당정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친구한테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없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 이르러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근거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파가 정당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정당 내 정치와 행정부를 넘어서 의회 정치에 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욕으로 보는 세간의..

Robert Dahl이 정한 다두정(Polyarchy)의 점수표

본 표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다두정(민주정, 다원정)에서 그 정도에 따라 순위를 나눠놓은 것이다. 점수가 낮을 수록 다두정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다두정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의 정도에도 이러한 점수표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가진다. 단 이러한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버트 달에 점수표는 민주화의 정도와 그 사회의 다원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정치적인 참고점을 분명히 제공한다. 표는 아래와 같다. 점수간략한 설명1선거가 의미를 가질 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과 의사 표현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며,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크게 우대되지 않는다.2선거가 의미를 가질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에 대한..

여섯 번째 편지

엘 포페에게 편지가 빠르지 못한 점을 사과하네. 써야할 글이 너무 많았고 나에게 밀린 사무가 너무 많았네.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나의 의무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네. 자네에게 편지를 못보낸 변명이란게 길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네. 난 자네에게 많은 힘을 기울여 쓰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싶네만, 어떻게 말하던지 그것이 변명임을 난 알고 있네. f1얘기를 해보려 하네만. f1대회는 정말 서울과 먼 영암에서 치뤄졌었지. 잘치뤄졌다고 생각하는가? 난 생각보다 잘 치뤄졌다고 생각하는 터이네. 물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지. 숙소는 러브호텔로 엉망이었고, 교통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었고 시설도 완성이 안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네. 뭐 어쩔 수 없었단 말을 하고 싶지 않았네. 근데 이러한 비판과 대안..

다섯번째 편지

어느새 문제가 복잡해진지도 꽤 오래되었다는 느낌이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문제도 많이 심화된 느낌이네. 어느새 서울이 비교우위로 내세우는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논하게 되다니,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도 들지만 여기서 그 세월은 흔히들 말하는 세월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논하는 언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느낌이 드네. 그냥 한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좀 당부하도록 하겠네. 우리의 일상이 이 논의를 함몰하지 않았으면 하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영향을 받지말라, 그것을 단절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바이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논의라는 본질에 있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하길 바라네. 물론 역으로 일상이 논의에 개..

네번째 편지

엘 포페에게 어느덧 가을이라니. 편지를 못쓰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악도 많이 들었고 스포츠 경기도 보러 여기저기 다녔다네. 뭔가 다양한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하네. 좀 다양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지나 쓰는 신세지. 편지가 늦어 많이 미안해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거니 이해를 해주게. 한달동안이 편지를 달라는 자네의 재촉을 받으며 조금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네. 이번에는 수도권의 정치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한국 정치에서 취한 적은 크게 나타나질 않네. 물론 여기서 특정한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미일세. 물론 이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지금은 상수로서 작동하는 실체..

세번째 편지

먼저 애도를 표하네. 자네의 친우였던 영이 돌아가심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 비록 자네와는 많은 다툼이 있어왔지만 자네는 영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왔고, 영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영의 존재는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지.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나치게 공리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어쨌든 사실인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었네. 어쨌든 영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깊게 표하는 바이네.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네. 지난 편지에서 서울의 확장과 서울 파시즘의 상관관계, 그 사이 관계에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사건으로 난 ‘민주화’를 들었네. ‘민주화’는 한국에서 서울 파시즘을 용인하게 한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네. 한국..

두번째 편지

엘포페에게 자네 집값도 떨어졌다는 뉴스는 나도 들었네. 참 안되었다고 말하고 싶네. 자네 스스로 각오한 일이라니 더 별말은 안하겠네. 뭐 자네 스스로도 체념하고 있다니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네. 여전히 체념하지 못한 자도 많으니 말일세. 글쎄 앞으로 집이라는 재산 가치가 뛸지 안뛸지는 잘 모르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인구는 줄고 이미 핵가족화는 다 이뤄졌고,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집 값이 절대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재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오늘은 서울 파시즘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한국의 지금 형태의 도시화는 박정희 정권부터 본격화 되었네. 엄밀히 말하면 서울은 고도(古都)라네. 하지만..

첫번째 편지

엘포페에게 자네도 들었다시피 이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네. 간단히 풀릴 문제였다면 쉽게 쉽게 말했겠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집착’하는 일은 바로 일종의 파시즘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그런 생각 아니던가.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하게 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아네. 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 난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라도 설명해보려고 하네. 좀 더 풀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내 설명의 목적은 결국 한 가지이지. ‘나에게 공감하게 한다.’ 그거면 되는 거네. 난 최근에 한국이라는 국가적인 공간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정치 사회적 현상의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수한 정치 사회적 현상에 난 ‘서울 파시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