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Korean Politics31 왜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가 어느 날 건대에서 만난 나의 오랜 지인 하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난 그 질문에 대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나는 원론적으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검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역시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이른바 일국사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일국사 교육은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기능의 유효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EH카의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관점에 동의하며 이.. 2015. 9. 20. 이승만 국부론이 넘어야 할 문제 여러 곳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건국 후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국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여기에 불의는 당시의 제1공화국과 자유당 정권을 의미하며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불의에 해당하는 그 정부 책임자를 국부로 내세운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과 이승만 국부는 불합치하게 된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국.. 2015. 7. 20. 안보 결핍과 안보 과잉의 사이 한국 사회만큼 안보가 강조되는 사회도 드물다. 그런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하는 사회도 드물다. 이런 모순은 사실 설명 가능한 모순이다. 본래 안보의 총량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국의 동원 가능한 자원의 반비례하고, 위협에 정비례한다.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인식하는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언제나 안보라는 것은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절대적인 상태지만, 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한국의 안보의식이 낮다라는 평가가 61%로 국민들 사이에 다수적인 의견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5. 7. 4. 메르스와 핵무기의 위협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글을 쓰다가 이 글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급히 써내려 간다. 글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고 이 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있어서 위협(Threat)이란 개념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이익과 가치를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위협은 완전히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인가? 분명 위협은 어느 정도 질적•양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단순한 핵탄두를 만드는 북한보다는 SL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이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질적, 양적 개념으로 위협은 결정되는 것인가? 즉 위협은 오로지 실증적인 개념인가? 다음 예를 보고 판단해보자. 영국은 2007년 6월 최신예 .. 2015. 6. 13. 현 정부의 비전통적 안보 개념의 인식관과 메르스 문제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 비전통안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권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만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다시 단절되어 오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의 문제에서 사이버안보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 영역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안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의 문제로 대두한 사이버 안보라는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탈냉전 이후의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 2015. 6. 6. 친일파 = 군부독재라는 '신화'에 대한 짧은 반론 최근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지만 바로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정부와 친일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광복군은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완벽히 밀려났으며 친일파 세력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로 이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 때, 친일파들은 한국사회의 주류로 득세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난 여기에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인물은 백범 김구의 둘째아들인 김신이었다. 현재 백범 김구기념관장이고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어르신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5.16 당시 쿠데타에 동조했으며, 그 이후에도 중화민국 대사와 장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2014. 6. 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