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Korean Politics32 친구의 질문을 듣고-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 정당정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친구한테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없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 이르러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근거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파가 정당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정당 내 정치와 행정부를 넘어서 의회 정치에 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욕으로 보는 세간의.. 2011. 6. 18. Robert Dahl이 정한 다두정(Polyarchy)의 점수표 본 표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다두정(민주정, 다원정)에서 그 정도에 따라 순위를 나눠놓은 것이다. 점수가 낮을 수록 다두정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다두정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의 정도에도 이러한 점수표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가진다. 단 이러한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버트 달에 점수표는 민주화의 정도와 그 사회의 다원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정치적인 참고점을 분명히 제공한다. 표는 아래와 같다. 점수간략한 설명1선거가 의미를 가질 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과 의사 표현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며,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크게 우대되지 않는다.2선거가 의미를 가질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에 대한.. 2011. 3. 12. 여섯 번째 편지 엘 포페에게 편지가 빠르지 못한 점을 사과하네. 써야할 글이 너무 많았고 나에게 밀린 사무가 너무 많았네.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나의 의무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네. 자네에게 편지를 못보낸 변명이란게 길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네. 난 자네에게 많은 힘을 기울여 쓰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싶네만, 어떻게 말하던지 그것이 변명임을 난 알고 있네. f1얘기를 해보려 하네만. f1대회는 정말 서울과 먼 영암에서 치뤄졌었지. 잘치뤄졌다고 생각하는가? 난 생각보다 잘 치뤄졌다고 생각하는 터이네. 물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지. 숙소는 러브호텔로 엉망이었고, 교통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었고 시설도 완성이 안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네. 뭐 어쩔 수 없었단 말을 하고 싶지 않았네. 근데 이러한 비판과 대안.. 2011. 1. 2. 다섯번째 편지 어느새 문제가 복잡해진지도 꽤 오래되었다는 느낌이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문제도 많이 심화된 느낌이네. 어느새 서울이 비교우위로 내세우는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논하게 되다니,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도 들지만 여기서 그 세월은 흔히들 말하는 세월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논하는 언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느낌이 드네. 그냥 한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좀 당부하도록 하겠네. 우리의 일상이 이 논의를 함몰하지 않았으면 하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영향을 받지말라, 그것을 단절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바이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논의라는 본질에 있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하길 바라네. 물론 역으로 일상이 논의에 개.. 2010. 11. 21. 네번째 편지 엘 포페에게 어느덧 가을이라니. 편지를 못쓰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악도 많이 들었고 스포츠 경기도 보러 여기저기 다녔다네. 뭔가 다양한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하네. 좀 다양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지나 쓰는 신세지. 편지가 늦어 많이 미안해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거니 이해를 해주게. 한달동안이 편지를 달라는 자네의 재촉을 받으며 조금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네. 이번에는 수도권의 정치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한국 정치에서 취한 적은 크게 나타나질 않네. 물론 여기서 특정한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미일세. 물론 이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지금은 상수로서 작동하는 실체.. 2010. 10. 21. 세번째 편지 먼저 애도를 표하네. 자네의 친우였던 영이 돌아가심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 비록 자네와는 많은 다툼이 있어왔지만 자네는 영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왔고, 영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영의 존재는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지.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나치게 공리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어쨌든 사실인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었네. 어쨌든 영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깊게 표하는 바이네.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네. 지난 편지에서 서울의 확장과 서울 파시즘의 상관관계, 그 사이 관계에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사건으로 난 ‘민주화’를 들었네. ‘민주화’는 한국에서 서울 파시즘을 용인하게 한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네. 한국.. 2010. 9.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