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파리 여행 도중 가장 크게 실망했던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박노자 교수의 칼럼이었다. 칼럼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분이 감 떨어진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진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일단 방법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표를 제정러시아와 비견하면서, 다른 OECD국가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데, 이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에 대해서는 담보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는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적 차이가 ‘절대적 차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인 ‘국력’과 ‘민중 행복지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지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차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자면 제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해킹사태 때, 그 ..

어느 날 건대에서 만난 나의 오랜 지인 하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난 그 질문에 대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나는 원론적으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검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역시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이른바 일국사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일국사 교육은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기능의 유효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EH카의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관점에 동의하며 이..

여러 곳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건국 후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국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여기에 불의는 당시의 제1공화국과 자유당 정권을 의미하며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불의에 해당하는 그 정부 책임자를 국부로 내세운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과 이승만 국부는 불합치하게 된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국..

한국 사회만큼 안보가 강조되는 사회도 드물다. 그런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하는 사회도 드물다. 이런 모순은 사실 설명 가능한 모순이다. 본래 안보의 총량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국의 동원 가능한 자원의 반비례하고, 위협에 정비례한다.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인식하는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언제나 안보라는 것은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절대적인 상태지만, 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한국의 안보의식이 낮다라는 평가가 61%로 국민들 사이에 다수적인 의견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글을 쓰다가 이 글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급히 써내려 간다. 글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고 이 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있어서 위협(Threat)이란 개념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이익과 가치를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위협은 완전히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인가? 분명 위협은 어느 정도 질적•양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단순한 핵탄두를 만드는 북한보다는 SL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이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질적, 양적 개념으로 위협은 결정되는 것인가? 즉 위협은 오로지 실증적인 개념인가? 다음 예를 보고 판단해보자. 영국은 2007년 6월 최신예 ..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 비전통안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권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만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다시 단절되어 오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의 문제에서 사이버안보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 영역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안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의 문제로 대두한 사이버 안보라는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탈냉전 이후의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

최근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지만 바로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정부와 친일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광복군은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완벽히 밀려났으며 친일파 세력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로 이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 때, 친일파들은 한국사회의 주류로 득세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난 여기에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인물은 백범 김구의 둘째아들인 김신이었다. 현재 백범 김구기념관장이고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어르신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5.16 당시 쿠데타에 동조했으며, 그 이후에도 중화민국 대사와 장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최악과 차악, 차선과 최고를 논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한 직선을 떠올린다. 그 직선 위에 최악부터 최선까지 주르륵 놓인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형상화 작업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선으로의 형상화 작업은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은 모든 이에게 쉽게 이뤄질까?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선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들을 최종적인 작업으로 하나의 선으로 두고 최악, 차악, 차선, 최선으로 나누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선 위에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최악-차악-차선-최선을 둘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령 놓여 있더라도 각 ..

한국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한국사회/문화 지은이 송호근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상세보기 송호근 교수의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는 필자의 손에 들어온 것은 뜻밖의 기회였다. 사실 이러한 시사적 글쓰기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은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실 특별히 데인 것은 없지만,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서 조금 멀리 둔 것 같다. 그렇게 멀리 둔 카테고리의 책이 손에 들어온 이유는 치과 치료를 하면서 치과 옆에 있던 Book-Off에 가게 되면서 였다. 사회과학 서적이 몇 권 꽃혀 있었고 굉장히 저렴했다. 2000원에 구입하면서 잡게 되었다. 그렇게 난 세대론이 한창 휩쓸고 간 한국 정치의 서..

건국과부국(개정신판)이승만박정희시대의재조명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지은이 김일영 (기파랑, 2010년) 상세보기 『대한민국 이야기』의 리뷰에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필자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독립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른바 ‘좌파적 역사관’에 대한 반동으로서, 반공산주의적인 기존의 보수적 역사관에 더불어 근대주의적 Nationalism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서구적인 포스트모던적인 방법론이 약소하게나마 첨가되면서 완성된 것이 뉴라이트의 역사 체계이다. 물론 이러한 뉴라이트의 형성이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뉴라이트가 독자적인 어떤 역사철학이나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건국과 부국』이 이전에 리뷰한 『대한민국 이야기』와 다른 점은 역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