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Korean Politics32 R2P(보호책임)과 북한의 핵문제 : 태영호의 인터뷰를 보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 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내전과 북한의 핵보유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결국 유고 분규에 개입하여 세르비아 주도의 상황의 반전시켰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 전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2017. 1. 3. ICBM과 '한조 각' 사이에서 가능한 가설-북한을 설명하는 연속성과 분절성이란 틀을 통해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그 1인이 바뀔 때 그 체제는 그 1인에 의하여 크게 변하게 된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뀔 때 북한은 수령제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 2016. 10. 19. 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 난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본다. 그냥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찌보면 계급 격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기금운용역이 이탈했을 때 그 고용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울 수.. 2016. 10. 11.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교현장에 나서면서, 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단교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에 수긍하여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국가이다. 본 문은 과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 2016. 10. 8.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 선제공격은 사실 연구되기 어려운 주제다. 실제 케이스로서 선제공격은 연구하기에 그 사례가 적고, 실제로 선제공격에 포함해야 할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대가로서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으로 고려하기에는.. 2016. 10. 6. 예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무언가 책은 한번만 딱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 이유 없이도, 혹은 읽어야겠다고 느끼면 언제든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보는 책이 딱 두 권 있다. 한 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고 한 권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이다. 두 권 모두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며, 현실 정치와 이상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 지, 당위 추구와 고전적인 분석으로 이뤄진 책이다. 두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한탄이 아닌 realpolitik를 어떻게 분석적 영역으로 설명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다. 두 권 모두 시간을 앞서간 최고의 고전들이지만, 이 책만으로 realpolitik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는 현실적으로는 .. 2015. 12.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