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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41

식민지 경험은 이후 등장한 독립국가의 정치 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Lee와 Paine의 "Colon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리뷰

Alexander Lee와 Jack Paine의 저서 Colon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는 식민지 경험이 식민지 국가의 정치적 경로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작품이다. 이 책은 단순히 식민지 경험이 정치 및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근대화 이론과는 달리, 식민지 역사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전환 여부와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이 결정된다는 복잡한 논리를 제시한다.이 책은 식민지 본국의 정치 제도가 식민지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처럼 다원주의적인 본국을 가진 식민지는 선거 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권위주의적인 본국을 가진 식민지는 그렇지 않았다 . 이러한 차이는 독립 ..

Politics 2024.05.19

미국의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대신 선택된 '현실적 압박' : 경제제재는 왜 선택되는가?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2/could-new-us-sanctions-threaten-future-of-west-bank-settlements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정착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한 정착민들을 처벌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제재가 이스라엘 정부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정착촌과 관련된 특정 집단과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다는, 과격 정착민 세력을 '외과적'으로 응..

바우하우스의 신화와 실체,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성찰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article/2024/may/06/bauhaus-nazis-collaborators-auschwitz-crematoriium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바우하우스 전시가 한 세기 전 예술계의 혁신으로 찬사받던 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화제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설립된 독일의 미술·디자인 학교로, 당시로선 파격적인 교육 이념과 실험적 작품으로 모더니즘 예술을 선도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는 1933년 나치의 압력으로 폐교되고 만다.폐교 이후 바우하우스는 나치에 항거한 진보적 예술 운동으로 신화화되기 시작했다. 바우하우스 건축과 디자인은 자유와 진보의 상징으로 칭송받았고,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은 나치의 억압에 굴하지 않은 ..

Politics 2024.05.06

가깝고 자주 접촉할 수록 우리는 잘 이해한다는 선입견은 맞는 것인가?: 타 집단과의 접촉,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직관론이 드러내는 복잡한 인식의 세계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서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타 집단이나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호를 높인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는 때때로 이러한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 집단과의 접촉이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선입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심리학적 현상으로, 개인은 자신의 기존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타 집단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편..

Politics 2023.11.22

정치와 사회의 균형 잡기: 상대적 비교와 한계(marginal) 분석의 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종 여러 가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장으로 변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양비론(두 가지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태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가치 판단에서 양비론을 넘어 상대적 비교의 중요성, 장점, 그리고 함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적 비교는 각 가치와 주장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와 안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를 단순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상황에 따라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

Politics 2023.11.18

우리가 여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행해야 할 문제: 데이터와 리서치 기반의 비평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입견, 상식, 편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실체를 왜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와 리서치에 기반한 분석은 보다 균형 잡히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데이터와 리서치는 근거를 제공한다. 선입견은 개인의 경험, 문화,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데이터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며, 리서치는 광범위한 관점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때, 개인의 감정적 반응보다는 경제 성장, 고용률, 물가 안정성..

Politics 2023.11.16

민군관계의 개념 -13- 문민통제의 문제는 정말 다 해결되었는가? Brooks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

민군관계의 개념 -12- 쿠데타를 어떻게 막는가? Counterbalancing에 대해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1- Feaver와 민군관계에서의 '주인-대리인 모델'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경제학, 정치학, 조직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모델은 한 주체(주인, Principal)가 다른 주체(대리인, Agent)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주인-대리인 모델의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과 목표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정보의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이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목표의 불..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0- Desch의 문민통제와 국가의 내/외부 위협과의 관계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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