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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38

가깝고 자주 접촉할 수록 우리는 잘 이해한다는 선입견은 맞는 것인가?: 타 집단과의 접촉,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직관론이 드러내는 복잡한 인식의 세계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서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타 집단이나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호를 높인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는 때때로 이러한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 집단과의 접촉이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선입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심리학적 현상으로, 개인은 자신의 기존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타 집단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편..

Politics 2023.11.22

정치와 사회의 균형 잡기: 상대적 비교와 한계(marginal) 분석의 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종 여러 가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장으로 변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양비론(두 가지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태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가치 판단에서 양비론을 넘어 상대적 비교의 중요성, 장점, 그리고 함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적 비교는 각 가치와 주장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와 안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를 단순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상황에 따라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

Politics 2023.11.18

우리가 여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행해야 할 문제: 데이터와 리서치 기반의 비평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입견, 상식, 편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실체를 왜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와 리서치에 기반한 분석은 보다 균형 잡히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데이터와 리서치는 근거를 제공한다. 선입견은 개인의 경험, 문화,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데이터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며, 리서치는 광범위한 관점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때, 개인의 감정적 반응보다는 경제 성장, 고용률, 물가 안정성..

Politics 2023.11.16

민군관계의 개념 -13- 문민통제의 문제는 정말 다 해결되었는가? Brooks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

민군관계의 개념 -12- 쿠데타를 어떻게 막는가? Counterbalancing에 대해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1- Feaver와 민군관계에서의 '주인-대리인 모델'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경제학, 정치학, 조직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모델은 한 주체(주인, Principal)가 다른 주체(대리인, Agent)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주인-대리인 모델의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과 목표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정보의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이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목표의 불..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0- Desch의 문민통제와 국가의 내/외부 위협과의 관계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9- Cohen의 "불평등 대화"와 민군 갈등

민군관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민군관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매우 강도가 높은 긴장관계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민군관계 연구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군관계 전반적 현상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Eliot A. Cohen의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이다. 이는 전쟁시기의 지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이며, 이 책은 전쟁의 성공은 결국 정치 지도자의 결정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Cohen은 이 책에서 군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8- Harries-Jenkins의 군의 관료적 속성과 균형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지만 과연 군을 과연 전문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의 전개상 결함이 있는 질문이다. 그럼 군의 전문성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군은 관료조직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은 민군관계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논의되어 왔지만, 군의 관료적 속성, 군의 관료적 유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가 최소화된 차원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Harries-Jenkins는 논문에서 군과 관련된 관료주의와 전문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Harries‐Jenkins 1990). 군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특성을 많이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었지만..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7- Sarkesian의 군사 전문성의 변화와 민군 상호작용

Sam C. Sarkesian은 군사학과 국제관계 분야의 학자로, 군사와 사회, 그리고 민군 관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민군 관계와 군사 전문성, 그리고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Sarkesian는 미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은 그의 학문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사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과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Sarkesian의 연구들의 초점은 냉전 중반-후반기의 민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 탈냉전 이전의 마지막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kesian의 설명은 탈냉전 이후의 민군관계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이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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