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트럼프의 관세 게임: 진짜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원래는 어디에 실렸어야 할 글이지만, 여기에만 남겨 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 변동은 국제정치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34%의 관세를 부과하는 급진적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와 달러화까지 투매 현상이 발생했다. 놀란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만에 75개국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00%가 넘게 상향 조정하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된다."과연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에게 실제로 이익이..

사실 Herrera와 Kydd의 "Don't Look Back in Anger: Cooperation Despite Conflicting Historical Narratives" 논문은 국제관계에서 역사적 내러티브의 차이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활용하여 역사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Herrera and Kydd 2024).기본적으로 국가 간 갈등에서 과거사에 대한 해석 차이는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역사 해석을 고수하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진다(Kacowicz 2005; Lind 2008). 그러나 Herrera와 Kydd는 이러한 상..

IR 학계는 영어 위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나 역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학문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나는 한국어나 일본어, 스페인어로 생산된 글을 보는 시간보다 영어로 생산된 글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으며, 강의할 때도 영어로 된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IR 학계의 영어 중심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지식 생산과 전파에 있어 언어가 갖는 중요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IR 학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놓치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지식은 없는지 자문..

국제정치학, 특히 Realism과 Realpolitik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Realism은 정말로 'real'한가?"라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Realism이 그리는 세계가 오히려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현실과 괴리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Realism이 ceteris paribus(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가정 하에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John Bew의 "Realpolitik: A History"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Bew의 책은 Realpolitik의 기원부터 현대적 적용까지를 추적하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해석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19..

현재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군정치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군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선군정치의 분석은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민군관계는 현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외교, 사법,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료-정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모의 총기를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애국심 고취지만, 민군관계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군사력을 정말 강화하나?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실제로는 군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군의 전문성 제고: 이는 군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실전 ..

한일관계의 기억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나는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동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일 양국의 학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소위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의 역할과 한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네트워크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Haas 1992). 한일관계에서도 양국의 학자, 전문가, 관료들로 구성된 인식공동체가 존재해왔고, 이들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

저는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틀에 대해 우리 모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 스캔들, 이념 갈등, 정책 실패 등 정치권의 구조적 병폐가 도마에 오르곤 하죠. 하지만 이런 비판의 상당수는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서양 정치학에서 정치(politics)란 사회 내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역학관계의 총체인 셈이죠. ..

국력(national power)은 국제정치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한 국가가 대내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영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물적 자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게임 세계에서도 반영되어,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자원 보유량을 국력과 직접 연계하는 단순화된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자원과 국력 간의 관계를 선형적(linear)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이 그대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며, 자원이 실질적인 국가 역량으로 발현되기까지는 다층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자원의..

한국 사회에서 일본과의 비교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화두입니다. 경제 발전 모델, 기업 문화, 사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를 견주는 담론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적절한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한일 비교 논의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건설적인 비교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수십 년 전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기준 삼아 현재를 재단하곤 합니다. 가령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당시의 한국을 열등한 존재로 그리는 식이죠. 그리고는 그런 구도를 마치 변함없는 진실인 양 오늘날에도 투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 나라가 지난 30~40년 간 겪은 극적인 변화를 간과한 탓이 큽니다. 1980년대 한국은 정치적 격변기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