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원래는 민군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문가주의를 이야기하려 했고, 따라서 Huntington과 Stepan을 다루려 했지만 민군관계의 전반적인 스케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토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개해야할 저작은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이다. 이는 Morris Janowitz의 저서로, 이 책은 미국 군대의 20세기 전반의 진화를 설명하며, 그 출판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군대와 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Morris Janowitz는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 이론, 편견 연구, 도시 문제,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분야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으며..

미얀마의 정치, 특히 군부에 초점을 둔 책에 서평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가 있었다. 민군관계의 개념들이 약간 마이너한 동시에 오래된 관계로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발견한 문제가 바로 이른바 Praetorianism(프레토리아니즘)을 집정관주의로 번역하며, 이를 신직업주의(신전문가주의)와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큰데, 군부의 자기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둔 것이 Praetorianism과 수호자 의식(guardianship)이라면, 군의 전문성 지향에 따라서 헌팅턴의 중점을 둔 전문가주의(구전문가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며 등장한 Stepan의 신전문가주의가 있다(Huntington 1957; Stepan 1976). 즉 군부의 자기정체성과 전문성 지향은 ..

시간이 나면 해야겠다고 느끼는 작업 중 하나는 왜 기존의 많은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외교를 다루는 이론들이 실제의 정책현실에서 안맞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물론 기존에도 국제관계이론과 외교정책 사이의 괴리가 없거나 미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작동하던 질서나 관행마저도 무너져 가는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기반한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일들과 최근의 많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의 전제가 무너졌을 때만 그나마 행위자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 기존의 합리적 행위자가 이제와서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행태 결정과정의 논리가 바뀌었다는 것보다, 합리성의 계산..

1. 경제 제재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 상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 강압적 목적 1.1 경제 제재는 대체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가? -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사실 효과성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가까운 결론 1.2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 게 제한적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 상대의 행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1.21.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가 입증가능한가? - 사실 반증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왜냐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 자체가 힘듬. 여기에 이른바 비용과 편익계산까지 포함하면 객관성은 산으로 감. 1.3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 수단들이 있는가? - 존재한다. 꽤나 여러가..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건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별로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쓰게 웃으면서 전 사실 그 주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블로그에 옮기려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를 전략적 모호성에 위치시키고 이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 논의라면 논의인데, 이런 생각을 최근 정책-정치 영역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게임이론 틀을 하나 제시해서 볼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의 문제 중 하나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개인적으로는 전략문화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의 실존성에 대해 ‘대충 그런게 있다.’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 전략문화가 담론 구조인지, 하나의 인식 체계인지, 더 나아가 세계관인지 조차가 불분명하고 어떤 차원에서 행태에 기반하는 지에 대한 설명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략문화라는 것이 있다, 혹은 특정 국가의 전략문화란 이렇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그 실재성에 대해 보완 및 실증적 차원의 규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있으라 했더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없을 때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함을 늘 요구해왔다.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

카타르와 다른 아랍국가들간의 갈등 문제는 알려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력과 종파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문화 등등의 복합적인 라이벌리가 존재 하고, 이미 이를 오래전에 페이퍼로 정리한 바 있다(이화준 and 박인보 2019). 카타르와 UAE-사우디 라인의 긴장관계는 사실 작년 초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라이벌리가 청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외교적인 제재는 2021년에 모두 청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은 꼬이게 되었다. 이것이 표명화된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미..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

위 지표는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골드슈타인 지표변화이다. 골드슈타인 지표는 안정성-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정치학보다는 경제학에서 보다 애용되는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공간적 일체성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골드슈타인 지표를 부여하여 측정한 지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전쟁에 인접하여 상승하는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전쟁이 갈등의 확대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혹은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타난다는 이론의 예외적 사례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표는 언론 보도 논조에서도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인식은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민군관계 연구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이다. 최근에 제기된 모병제와 예비군 제도 개편, 여성 훈련에 대한 정치인의 발제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서술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중언부언을 남긴다. 일단 먼저 최근에 제기된 방식은 여성 훈련이 포함된 스위스 방식의 군 시스템이다. 전문군과 예비군 시스템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다만 예비군의 훈련강도와 전문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비군이 가지던 정도의 훈련을 유지하려는 기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예비군 제도의 운용을 상기해보면 예비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동원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강화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른바 전문군-예비군 시스템이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