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경영학자 중에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준 학자 중 하나는 마이클 포터였다. 안보 연구의 차원이나, 심지어 국제정치경제의 차원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과연 정치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쟁/갈등/대결/라이벌리라는 관점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게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실제로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 페이퍼의 절반의 인사이트는 마이클 포터에 의해 가능했다. 물론 그랬기에 이게 정치학 페이퍼인가에 대한 질문은 받았지만, 설명하려는 종속변수가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라는 정치학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마이클 포터가 미국 정치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번역되어 출판된 의도에..

국제정치 분야이건, 비교정치 분야이건 이른바 국가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연구를 하다보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체제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지표가 필요로 하게되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대중들의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지점이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지점인데 언론이나 대중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학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점이다. 사실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적지..

기억의 정치를 추동하는 감정적 기반이 피해자의식(victimhood)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자의식을 사회는 어떻게 수용해야 보다 더 '정당한' 기억의 정치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이것이 엇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를 사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식이 기억의 문제를 호명하고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보다 역사적 진실의 회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 삼아' 다시 피해자의식을 압박하는 이른바 역정치적인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연..

비교정치와 군대사회학을 통트는 연구분야인 민군관계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군의 전문가주의, 즉 전문성이 높아지면 군이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보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Huntington 1957). 그러나 이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반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인 수정으로 이른바 군의 전문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어떤 전문성에 의하면 헌팅턴의 주장대로의 경향성이 생기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증가할 때 군의 정치적 참여,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나 문민통제의 원칙에서 빗겨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독단적인 영역 확립 및 군의 정당 참여가 강고해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Feaver 2..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론은 다음과 같은 추론과 설명에 기반한다(Haidt 2001).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인 그 후에 따라오는 느리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감정에 직결되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한다고 본다.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실제로 흄은 이러한 논증을 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은 칸트가 예리하게 비판 발전시킨 바 있으며, 칸트는 형이상학이 이성의 인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흄과 칸트 모두 ‘경험적 증거’가 없는 ‘선험적인 이론적 논쟁’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하이트의 실험과 그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가치가..

강의를 하던 과거에 어떤 정치학자를 가장 존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질문자는 질문을 수정하였다.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늘 말하던 대로 경제학자인 Paul Romer라고 답을 하자 오히려 질문을 한 이들이 더 당혹스러워했다. 왜 그 경제학자냐고 묻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실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실증의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람은 Romer 뿐이고, 더불어 그의 내생적 성장이론 자체야 말로 ‘혁신’과 교육이 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지 최초로 규명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으며 더불어 왜 노벨경제학상을 같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서 살라이마틴 빼면 다 받았는데 살라이마틴의 공로가 이론적 차원의 새로운 기여라기보다는 경험적 차..

Covid 19 백신의 정치 from Hwajun Lee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경로의존성: 과연 과거로부터의 지속인가? 어떤 과거로부터 지속인가? 과거로부터의 어떤 지속인가? 관대한 역사제도주의적 경로의존성을 경로의존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한가?Collier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를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이른바 라틴아메리카의 노동과 정치의 관계와 그 관계 맺기가 이뤄지는 ‘포섭기간’을 삼아 분석하며, 이러한 ‘포섭기간’으로부터 경로의존적인 행태가 이뤄진다 주장. 그리고 이러한 포섭기간을 “결정적 국면”이라고 주장함. 이는 방법론적으로 George와 Smoke의 경로추적 분석과 관계가 있음. 결정적 국면 분석틀의 구성 1. 결정적 국면과 유산이 평가되는 대조군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