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비교정치와 군대사회학을 통트는 연구분야인 민군관계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군의 전문가주의, 즉 전문성이 높아지면 군이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보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Huntington 1957). 그러나 이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반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인 수정으로 이른바 군의 전문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어떤 전문성에 의하면 헌팅턴의 주장대로의 경향성이 생기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증가할 때 군의 정치적 참여,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나 문민통제의 원칙에서 빗겨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독단적인 영역 확립 및 군의 정당 참여가 강고해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Feaver 2..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론은 다음과 같은 추론과 설명에 기반한다(Haidt 2001).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인 그 후에 따라오는 느리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감정에 직결되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한다고 본다.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실제로 흄은 이러한 논증을 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은 칸트가 예리하게 비판 발전시킨 바 있으며, 칸트는 형이상학이 이성의 인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흄과 칸트 모두 ‘경험적 증거’가 없는 ‘선험적인 이론적 논쟁’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하이트의 실험과 그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가치가..

강의를 하던 과거에 어떤 정치학자를 가장 존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질문자는 질문을 수정하였다.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늘 말하던 대로 경제학자인 Paul Romer라고 답을 하자 오히려 질문을 한 이들이 더 당혹스러워했다. 왜 그 경제학자냐고 묻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실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실증의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람은 Romer 뿐이고, 더불어 그의 내생적 성장이론 자체야 말로 ‘혁신’과 교육이 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지 최초로 규명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으며 더불어 왜 노벨경제학상을 같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서 살라이마틴 빼면 다 받았는데 살라이마틴의 공로가 이론적 차원의 새로운 기여라기보다는 경험적 차..

Covid 19 백신의 정치 from Hwajun Lee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경로의존성: 과연 과거로부터의 지속인가? 어떤 과거로부터 지속인가? 과거로부터의 어떤 지속인가? 관대한 역사제도주의적 경로의존성을 경로의존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한가?Collier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를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이른바 라틴아메리카의 노동과 정치의 관계와 그 관계 맺기가 이뤄지는 ‘포섭기간’을 삼아 분석하며, 이러한 ‘포섭기간’으로부터 경로의존적인 행태가 이뤄진다 주장. 그리고 이러한 포섭기간을 “결정적 국면”이라고 주장함. 이는 방법론적으로 George와 Smoke의 경로추적 분석과 관계가 있음. 결정적 국면 분석틀의 구성 1. 결정적 국면과 유산이 평가되는 대조군을 나..

안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 중에서 핵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이를 핵개발의 여부, 핵포기의 여부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을 모색 단계에 그치거나 혹은 그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확산 국제레짐에 순응한 국가들이다. 둘째, 핵개발을 실제 시도하였고 상당 수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비확산의 경로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첫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타이완,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가해졌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안보적인 위협이 여전히 상존했으나, 미국은 타이완관..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언급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도 존재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생각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을 해본다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MSAM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LSAM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의 거부억지능력에는 한계가 명확..

예전에 안보의식 결여와 안보과잉에서 이어지는 문제의식의 글이다. 한국은 사회적 메시지로 안보가 가지는 힘이 강한 집단이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안보의 대해서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의 안보는 많은 부분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대치되는 비전통안보적 개념인 인간안보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를 국가안보/군사안보적 맥락안에서만 허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Morgan은 안보의 층위를 국제체제 안보- 국가안보 – 사회안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셋이 서로 맞물릴 수도 있지만 셋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 예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1] 재작년 말-작년 초에 나온 사드 배치를 주제로 써서 모 저널에 실었던 논문의 초록이다. 그때도 이렇게 썼으나, 지금의 상황에 오고 나니 기분이 참 미묘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가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오니 참으로 난감하다, 중국은 왜 저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넌덜머리를 내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