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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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40

프랑스 여행 중 느낀 '국가영묘'의 특징에 대하여

이번 파리 여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국가영묘에 대해서였다. 한국의 국가영묘라고 한다면 현충원이다. 한국의 현충원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기억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장이며, 정치적 논란의 장의 연속으로서 현충원의 논란들은 나타난다. 다만 이는 영묘로서 현충원이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문제이다. 만들어지고, 고정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영묘라고 한다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었던 힐버트의 말을 특별히 인용하지 않더라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런던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국가적 추모 시설인 국가영묘라고 할 수 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중세 시대의 왕들부터 ..

왜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가

어느 날 건대에서 만난 나의 오랜 지인 하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난 그 질문에 대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나는 원론적으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검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역시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이른바 일국사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일국사 교육은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기능의 유효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EH카의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관점에 동의하며 이..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짧은 생각

아랍의 봄,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 등으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가들의 정책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바뀌는 양상을 보여줬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아일란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아일란과 같은 소년들은 수없이 죽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수없이 핏값을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란의 죽음을 사진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유럽이라는 태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각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신의 심상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는 개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튼, ‘사진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도 든다. 보도 사진의 중요성을 다시..

2015년 여름 IR 세미나 후기 - 기대 이상과 아쉬움의 교차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0-08-2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무정부사회저자헤들리 불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2-02-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은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매우 정교...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저자알렉산더 웬트 지음출판사사회평론(Bricks) | 2009-08-1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으로 발전한 구성주의(Constructiv... Making Sense, Making Worlds저자Onuf, Nicholas Greenw 지음출판사Routledge | 2012-12-17 출간카테고리인문/사회책소개- The Puz..

북한의 '유감표명'과 국제정치에서의 '사과'의 문제에 대한 생각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인해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여러 도발 이후 ‘사과’로 간주될 수 있는 발화들을 한적이 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미안하다’는 발화를 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김신조 사태로 불리는 1. 21 사태에 대해서다. 사실 이는 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방북 했을 때 김일성은 1. 21사태에 대하여 "청와대 습격은 우리 공화국 내부의 극좌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이오. 박 대통령을 죽인다고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나를 죽인다고 우리 공화국이 없어지겠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란 말이오. 이 사건을 ..

최근에 발생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성찰을 마주하고 난 소감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저자로버트 콕스 지음출판사책세상 | 2005-12-30 출간카테고리인문책소개진보적인 국제정치학의 선구자, 로버트 콕스의 글을 소개하는 책.... 최근에는 휴식시간에만 독서를 하고 있다가 단락을 하나 보고 경탄의 탄식이 나왔다. Robert Cox의 책이었는데, 사실 Cox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심이 소홀했던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는 뭐 사실, 내가 다루는 분야에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관심이 좀 적은 분야의 방향의 연구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락을 보고 ‘이런 설명이 거장의 설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국가는 후퇴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발전은 아직 미미하므로 여기서 일정한 간..

Politics 2015.07.26

이승만 국부론이 넘어야 할 문제

여러 곳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건국 후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국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여기에 불의는 당시의 제1공화국과 자유당 정권을 의미하며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불의에 해당하는 그 정부 책임자를 국부로 내세운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과 이승만 국부는 불합치하게 된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국..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안보 결핍과 안보 과잉의 사이

한국 사회만큼 안보가 강조되는 사회도 드물다. 그런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하는 사회도 드물다. 이런 모순은 사실 설명 가능한 모순이다. 본래 안보의 총량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국의 동원 가능한 자원의 반비례하고, 위협에 정비례한다.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인식하는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언제나 안보라는 것은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절대적인 상태지만, 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한국의 안보의식이 낮다라는 평가가 61%로 국민들 사이에 다수적인 의견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와 핵무기의 위협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글을 쓰다가 이 글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급히 써내려 간다. 글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고 이 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있어서 위협(Threat)이란 개념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이익과 가치를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위협은 완전히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인가? 분명 위협은 어느 정도 질적•양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단순한 핵탄두를 만드는 북한보다는 SL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이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질적, 양적 개념으로 위협은 결정되는 것인가? 즉 위협은 오로지 실증적인 개념인가? 다음 예를 보고 판단해보자. 영국은 2007년 6월 최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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