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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54

이승만 국부론이 넘어야 할 문제 여러 곳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건국 후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국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여기에 불의는 당시의 제1공화국과 자유당 정권을 의미하며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불의에 해당하는 그 정부 책임자를 국부로 내세운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과 이승만 국부는 불합치하게 된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국.. 2015. 7. 20.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2015. 7. 6.
안보 결핍과 안보 과잉의 사이 한국 사회만큼 안보가 강조되는 사회도 드물다. 그런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하는 사회도 드물다. 이런 모순은 사실 설명 가능한 모순이다. 본래 안보의 총량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국의 동원 가능한 자원의 반비례하고, 위협에 정비례한다.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인식하는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언제나 안보라는 것은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절대적인 상태지만, 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한국의 안보의식이 낮다라는 평가가 61%로 국민들 사이에 다수적인 의견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5. 7. 4.
메르스와 핵무기의 위협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글을 쓰다가 이 글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급히 써내려 간다. 글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고 이 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있어서 위협(Threat)이란 개념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이익과 가치를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위협은 완전히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인가? 분명 위협은 어느 정도 질적•양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단순한 핵탄두를 만드는 북한보다는 SL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이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질적, 양적 개념으로 위협은 결정되는 것인가? 즉 위협은 오로지 실증적인 개념인가? 다음 예를 보고 판단해보자. 영국은 2007년 6월 최신예 .. 2015. 6. 13.
현 정부의 비전통적 안보 개념의 인식관과 메르스 문제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 비전통안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권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만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다시 단절되어 오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의 문제에서 사이버안보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 영역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안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의 문제로 대두한 사이버 안보라는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탈냉전 이후의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 2015. 6. 6.
상관성에 대한 짧은 상념 -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를 읽고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 | 2010-08-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현재하고 있는 가장 메인은 영어공부이지만, 최근에 붙잡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조금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국제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가지는 약점의 정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는 모겐소의 전제를 유지하지만 모겐소의 방법을 바꾼 왈츠의 신현실주의였지만, 모겐소의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모겐소가 지적한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겐소의 이 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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