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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54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3- 한국은 왜 이런 합의를 해줘야 했는가?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THAAD 관련 논문을 쓰면서 THAAD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한반도 THAAD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러나 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THAAD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많은 부분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에 대한 안보 이익의 반대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자율성이 된다. 이러한 동맹 구도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깔아둔 동맹의 차륜구조는 냉전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즉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가자율성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게 되고 이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6. 1. 5.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2- '최종적'과 '불가역적'의 배경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 중 하나의 이슈이다. 그러나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동질성이 큰지, 혹은 특별한 경우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이질성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신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였다. 김학순 할머니의 말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는 심각히 다른 성격 하나를 가진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와는 달리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고 이러한 비인륜적인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 애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국만이 피해자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고, 태평양전쟁기의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 피해자가 있는 글로벌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가 호명된 이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 2016. 1. 3.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1- 화해/반성/합의의 선택 이 물음은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역사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화해(reconciliation)인가 아니라면 반성(contrition)인가, 그렇지 않다면 합의(consent)되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해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의 ‘반성’을 바래왔다. 이는 사과(apology)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국의 전적인 사과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반성은 수많은 국가관계에서의 역사문제에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전적인 사과+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으로 지속된 사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례이며 독일-폴란드/독일-프랑스/.. 2015. 12. 31.
결빙, 제한된 합의,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문에 대해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2015. 12. 28.
예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무언가 책은 한번만 딱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 이유 없이도, 혹은 읽어야겠다고 느끼면 언제든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보는 책이 딱 두 권 있다. 한 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고 한 권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이다. 두 권 모두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며, 현실 정치와 이상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 지, 당위 추구와 고전적인 분석으로 이뤄진 책이다. 두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한탄이 아닌 realpolitik를 어떻게 분석적 영역으로 설명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다. 두 권 모두 시간을 앞서간 최고의 고전들이지만, 이 책만으로 realpolitik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는 현실적으로는 .. 2015. 12. 15.
부도 수표에 대한 답장-박노자 교수의 칼럼에 대한 반박 파리 여행 도중 가장 크게 실망했던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박노자 교수의 칼럼이었다. 칼럼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분이 감 떨어진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진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일단 방법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표를 제정러시아와 비견하면서, 다른 OECD국가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데, 이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에 대해서는 담보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는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적 차이가 ‘절대적 차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인 ‘국력’과 ‘민중 행복지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지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차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자면 제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해킹사태 때, 그 ..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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