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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57

결빙, 제한된 합의,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문에 대해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2015. 12. 28.
예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무언가 책은 한번만 딱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 이유 없이도, 혹은 읽어야겠다고 느끼면 언제든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보는 책이 딱 두 권 있다. 한 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고 한 권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이다. 두 권 모두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며, 현실 정치와 이상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 지, 당위 추구와 고전적인 분석으로 이뤄진 책이다. 두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한탄이 아닌 realpolitik를 어떻게 분석적 영역으로 설명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다. 두 권 모두 시간을 앞서간 최고의 고전들이지만, 이 책만으로 realpolitik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는 현실적으로는 .. 2015. 12. 15.
부도 수표에 대한 답장-박노자 교수의 칼럼에 대한 반박 파리 여행 도중 가장 크게 실망했던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박노자 교수의 칼럼이었다. 칼럼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분이 감 떨어진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진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일단 방법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표를 제정러시아와 비견하면서, 다른 OECD국가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데, 이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에 대해서는 담보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는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적 차이가 ‘절대적 차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인 ‘국력’과 ‘민중 행복지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지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차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자면 제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해킹사태 때, 그 .. 2015. 10. 5.
프랑스 여행 중 느낀 '국가영묘'의 특징에 대하여 이번 파리 여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국가영묘에 대해서였다. 한국의 국가영묘라고 한다면 현충원이다. 한국의 현충원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기억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장이며, 정치적 논란의 장의 연속으로서 현충원의 논란들은 나타난다. 다만 이는 영묘로서 현충원이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문제이다. 만들어지고, 고정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영묘라고 한다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었던 힐버트의 말을 특별히 인용하지 않더라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런던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국가적 추모 시설인 국가영묘라고 할 수 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중세 시대의 왕들부터 .. 2015. 10. 4.
왜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가 어느 날 건대에서 만난 나의 오랜 지인 하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난 그 질문에 대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나는 원론적으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검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역시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이른바 일국사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일국사 교육은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기능의 유효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EH카의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관점에 동의하며 이.. 2015. 9. 20.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짧은 생각 아랍의 봄,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 등으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가들의 정책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바뀌는 양상을 보여줬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아일란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아일란과 같은 소년들은 수없이 죽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수없이 핏값을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란의 죽음을 사진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유럽이라는 태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각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신의 심상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는 개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튼, ‘사진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도 든다. 보도 사진의 중요성을 다시..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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