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157 경제 제재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안내 : 기초편 1. 경제 제재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 상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 강압적 목적 1.1 경제 제재는 대체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가? -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사실 효과성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가까운 결론 1.2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 게 제한적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 상대의 행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1.21.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가 입증가능한가? - 사실 반증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왜냐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 자체가 힘듬. 여기에 이른바 비용과 편익계산까지 포함하면 객관성은 산으로 감. 1.3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 수단들이 있는가? - 존재한다. 꽤나 여러가.. 2022. 6. 7.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은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건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별로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쓰게 웃으면서 전 사실 그 주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블로그에 옮기려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를 전략적 모호성에 위치시키고 이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 논의라면 논의인데, 이런 생각을 최근 정책-정치 영역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게임이론 틀을 하나 제시해서 볼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의 문제 중 하나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2022. 3. 18. 전략문화를 어떻게 실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Tappe, Jonathan, and Fredrik Doeser. 2021. “A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the Study of German Strategic Culture.” 논문 소개 개인적으로는 전략문화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의 실존성에 대해 ‘대충 그런게 있다.’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 전략문화가 담론 구조인지, 하나의 인식 체계인지, 더 나아가 세계관인지 조차가 불분명하고 어떤 차원에서 행태에 기반하는 지에 대한 설명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략문화라는 것이 있다, 혹은 특정 국가의 전략문화란 이렇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그 실재성에 대해 보완 및 실증적 차원의 규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있으라 했더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없을 때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함을 늘 요구해왔다.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 2022. 3. 12. 왜 UAE와 사우디는 미국과 틀어지고 있는가? : 카타르와의 라이벌리 문제를 고려하여 카타르와 다른 아랍국가들간의 갈등 문제는 알려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력과 종파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문화 등등의 복합적인 라이벌리가 존재 하고, 이미 이를 오래전에 페이퍼로 정리한 바 있다(이화준 and 박인보 2019). 카타르와 UAE-사우디 라인의 긴장관계는 사실 작년 초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라이벌리가 청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외교적인 제재는 2021년에 모두 청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은 꼬이게 되었다. 이것이 표명화된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미.. 2022. 3. 9. 시위의 폭력성이 만드는 정치적 불안이 정말 쿠데타로 이어지나? : 논문소개 : Coup d’état and a Democratic Signal: The Connection between Protests and Coups after the Cold War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 2022. 3. 3.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한 아주 미미한 분석: 전쟁은 불안정성의 확대 결과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에서 비롯되었는가? 위 지표는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골드슈타인 지표변화이다. 골드슈타인 지표는 안정성-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정치학보다는 경제학에서 보다 애용되는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공간적 일체성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골드슈타인 지표를 부여하여 측정한 지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전쟁에 인접하여 상승하는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전쟁이 갈등의 확대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혹은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타난다는 이론의 예외적 사례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표는 언론 보도 논조에서도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인식은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2022. 2. 26.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