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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55

기억의 정치에서의 피해자의식 문제와 사과-용서의 문제에 대한 짧은 소감 기억의 정치를 추동하는 감정적 기반이 피해자의식(victimhood)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자의식을 사회는 어떻게 수용해야 보다 더 '정당한' 기억의 정치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이것이 엇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를 사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식이 기억의 문제를 호명하고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보다 역사적 진실의 회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 삼아' 다시 피해자의식을 압박하는 이른바 역정치적인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연.. 2021. 1. 14.
사법개혁에서 정치적 자율성과 법적 전문성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사법정치 연구 관점에서 짧은 글 비교정치와 군대사회학을 통트는 연구분야인 민군관계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군의 전문가주의, 즉 전문성이 높아지면 군이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보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Huntington 1957). 그러나 이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반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인 수정으로 이른바 군의 전문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어떤 전문성에 의하면 헌팅턴의 주장대로의 경향성이 생기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증가할 때 군의 정치적 참여,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나 문민통제의 원칙에서 빗겨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독단적인 영역 확립 및 군의 정당 참여가 강고해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Feaver 2.. 2021. 1. 11.
감정 '대통령'이 정말 이성을 공보관으로 부리고 있는가?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론은 다음과 같은 추론과 설명에 기반한다(Haidt 2001).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인 그 후에 따라오는 느리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감정에 직결되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한다고 본다.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실제로 흄은 이러한 논증을 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은 칸트가 예리하게 비판 발전시킨 바 있으며, 칸트는 형이상학이 이성의 인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흄과 칸트 모두 ‘경험적 증거’가 없는 ‘선험적인 이론적 논쟁’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하이트의 실험과 그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가치가.. 2020. 12. 20.
Who is the most, What is The first question, and How valuable is Johan Skyette Prize? - 정치학의 노벨상? 강의를 하던 과거에 어떤 정치학자를 가장 존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질문자는 질문을 수정하였다.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늘 말하던 대로 경제학자인 Paul Romer라고 답을 하자 오히려 질문을 한 이들이 더 당혹스러워했다. 왜 그 경제학자냐고 묻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실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실증의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람은 Romer 뿐이고, 더불어 그의 내생적 성장이론 자체야 말로 ‘혁신’과 교육이 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지 최초로 규명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으며 더불어 왜 노벨경제학상을 같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서 살라이마틴 빼면 다 받았는데 살라이마틴의 공로가 이론적 차원의 새로운 기여라기보다는 경험적 차.. 2020. 12. 17.
COVID-19 백신의 정치(연구개요) Covid 19 백신의 정치 from Hwajun Lee 2020. 12. 17.
John Dower,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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