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 비전통안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권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만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다시 단절되어 오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의 문제에서 사이버안보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 영역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안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의 문제로 대두한 사이버 안보라는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탈냉전 이후의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 | 2010-08-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현재하고 있는 가장 메인은 영어공부이지만, 최근에 붙잡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조금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국제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가지는 약점의 정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는 모겐소의 전제를 유지하지만 모겐소의 방법을 바꾼 왈츠의 신현실주의였지만, 모겐소의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모겐소가 지적한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겐소의 이 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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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모든 사람이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것이 최근까지 정립되어온 설명들과 거리감이 있다면 기존의 이론 혹은 패러다임에 의한 비판에 대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함몰된 시각으로 몰아붙이는 반박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새롭거나 참신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은 이전에 이미 도출되었던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생각’이 기존의 생각과 충돌한다면 아마도 그 ‘새로운 생각’은 이미 논파되거나, 다른 논리에 입각한 생각에 의해 퇴조했을 개연성이 크다. 만약 그러한 시각이라면, 논파되고 논박된 과정을 다시 재반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이른바 ‘새..

한일 간의 양국관계에서 역사갈등은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갈등의 배경에는 기억의 정치가 존재하며, 기억의 정치에서는 양국의 기념관을 집단기억의 결과물인 동시에 기억을 주조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이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보다 필요하다. 한국의 기념관 중에서 독립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기념공원은 식민지기억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기념관 중에서는 전쟁기억을 다루는 야스쿠니 신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이 있다. 독립기념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독립의 기념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지만 서대문 형무소 기념공원은 일제 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실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지만 바로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정부와 친일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광복군은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완벽히 밀려났으며 친일파 세력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로 이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 때, 친일파들은 한국사회의 주류로 득세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난 여기에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인물은 백범 김구의 둘째아들인 김신이었다. 현재 백범 김구기념관장이고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어르신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5.16 당시 쿠데타에 동조했으며, 그 이후에도 중화민국 대사와 장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쉬운 기념물은 전쟁기념관이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즐겨 다니면서 한국의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해서 여러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기념관을 갈 때마다 곤혹스러움을 언제나 느껴야 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의 원인은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타자의 탐욕과 비도덕적 행위,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기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되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고, 무엇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결국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흔이다. 그러한 상흔의 기념이 복수심은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러한 상흔을 입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해진다. 결국 우리..

한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제체제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이해한다. 국가의 행태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더 이론적 간결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단일할 지라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가의 행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태와 목표를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로 나누는 신고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