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와 AIIB의 관한 문제

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의 기제이다.

1.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도 군사적인 전통안보의 영역의 속하는 기제이다.

1.11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전략적 목적은 북한에 대한 억지에 있다.

1.111 THAAD는 억지의 기능 중에서 예방억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112 현재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1.12 THAAD는 방어적 무기체계이다.

1.121 방어적 무기체계의 도입은 자국과 지역의 방위에 있어서 공격적 무기체계보다 용이하다.

1.2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1.21 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될 시에 중국 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1.211 THAAD는 중국에 대해서도 예방억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1.22 하지만 기본적으로 THAA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를 목적으로 한다.

1.221 따라서 안보적 성격상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있어서 목적상 중국의 관여는 쉽지 않다.

1.2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THAAD문제에 대한 관여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시도중이다.

1.22111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반접근 전략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1.2212 전통안보 영역, 그 중에서 방어적 무기체계의 타국에 대한 관여는 쉽지 않으며, 무기체계의 도입도 아닌 동맹군의 배치에 관여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1.22121 즉 이런 중국의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1.22122 중국은 THAAD의 한반도 배치의 저지가 최고의 상태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개연이 크다.

1.22123 중국의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관여는 저지 그 자체보다는 ‘관여’에 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221231 중국은 THAAD를 레버리지 삼아 지역적인 수준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3 THAAD의 한국군 도입은 아직 예정된 바 없다.

2. AIIB는 경제의 영역에서의 기제이다.

2.1 AIIB는 국제금융기구이다.

2.11 국제금융기구는 기본적으로 출자한 돈만큼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

2.12 AIIB는 중국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2.121 현재 중국은 목표 총 자본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확실하다.

2.122 중국은 현재 많은 국가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2.123 경제영역에 있어서 중국은 기존의 역내질서에서 미일축에 밀려 있었지만 AIIB는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2.2 AIIB의 참여는 경제적 이득이 될 개연성이 크다.

2.21 호주와 유럽국가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22 역내의 지역적 국제금융기구가 생기는 것은 여러 리스크를 고려할 때 분명 부정적인 일은 아니다.

2.23 한국에게도 AIIB 가입은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안보영역, 그 중에서 전통안보 영역과 경제 영역은 상호 중첩되는 점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진다.

3.1 THAAD문제와 AIIB문제는 상호간의 다른 영역이다.

3.11 유럽국가들의 AIIB 가입신청으로 잘 보여준다.

3.12 THAAD는 분명 중국의 국가이익에는 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경제적 국가이익에 대한 맥락이 아니다.

3.13 AIIB는 미국의 역내 질서 주도에는 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역내 군사적 패권에 대한 맥락이 아니다.

3.14 THAAD와 AIIB는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역내에서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그림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

3.141 이를 교환관계로 본다면 마치 야구선수와 축구선수의 트레이드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3.142 관련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밀접하다고 말하기에는 애초에 두 영역은 상호간에 쉽게 중첩되지 않는다.

3.2 THAAD의 한반도 배치와 AIIB 가입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모두 이익이 될 개연성이 적지않다.

3.21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한다.

3.211 AIIB 가입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22 AIIB 가입은 역내의 경제적인 번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3.221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역내 강국인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인 정리는 사실 위와 같다. 난 이 두 문제가 교환관계가 아닌 다른 층위와 카테고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단순히 '미중문제에 낀 한국'의 문제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THAAD문제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AIIB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이 두 문제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오버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전에도 역내 지역기구 형성 과정에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은 후에 그 레짐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사실 어느 정도 잘 보여줘 왔다. AIIB역시 그런 행동의 반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역내 질서에서 AIIB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국제기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