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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41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7-1(2021)

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9725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Disaster Response and Civilian Military Relations: Focused on the Tohoku Earthquake and Japanese Civilian Control 1연세대학교 2육군사관학교 초록 본 연 www.kci.go.kr 새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적 연구의 사례 설명으로 일본을 분석하다가 이것이 맞지 않아, 변수를 추적하던 중 도호쿠대지진..

비교정치에서 사례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문제 및 많은 비교민주주의 연구에서 한국이 다뤄지는 실태

South Korea also made incipient moves to deal with the past. Under dictatorial rule between 1948 and 1987, in a period of democratization in 1960–1 legislation was passed to permit the prosecution of past abuses and a purge of the military was planned. However, all measures came to nothing in the face of US opposition and a coup by Major General Park Chung Hee. In 1988 a second attempt was made ..

Politics 2021.02.23

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한 평화협정 강도 측정과 평화협정에 기여변수 연구 소개

Williams, R., Gustafson, D., Gent, S., & Crescenzi, M. (2021).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easuring and explaining peace agreement strengt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89-105. doi:10.1017/psrm.2019.23 PSRM이라는 저널은 엄밀히 정치학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게재되는 저널이 방법론적인 발전의 문제를 다루거나 기여에서 적절한 수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단순히 방법론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나타나는 글들이 실린다. 오늘 본 아티늘은 평화협정의 강..

국가별 관료의 전문성/관료 선발의 폐쇄성 데이터 소개 및 약간의 함의

최근 정치학의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Gothenburg University)이다. 여기의 QoG연구소는 몇 년에 걸쳐 재미난 데이터를 만들어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료들의 전문성과 관료 채용의 개방성을 다루는 데이터이다. 국가별 관료전문성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이며 편차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차가 적다는 것은 관료의 구성이 균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특성에 의해 관료전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력과 관료 전문성의 상관관계는 발견될 것으로 추론되며 만약 국가의 경제력이 통제된다면, 관료의 사회적 인정이 높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료 전문성이 높게 나타날 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Politics 2021.02.08

SCImago 저널 순위 - 정치학 관련

이른바 업계외 분들에게 저널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했는데 그 질문의 대한 답을 SCImago에서의 정치학 관련 저널 이른바 티어 1 내에서의 순위를 갈무리함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체한다. 많이 쓰는 H-index도 첨부하여 이를 보여주고자 하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신간과 pre-printing까지 체크하는 저널은 이름(표의 순위)로 소개하자면 AJPS(1), APSR(2), IO(3), JPR(6), JCR(8), WP(10), IS(11), PP(12)은 실린 아티클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독하며, PA(4), ISQ(19), PSRM(21), FPA(42), II(46), ISR(51), IP(69)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저널이다. 밀덕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저널은 SD(23), SS(38),..

Politics 2021.02.04

문민통제 지표와 한국

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

간단한 coup-proofing 소개와 미얀마에 대한 적용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coup-proofing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민군관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쟁되던 분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를 살짝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민군관계의 여러 분야와 현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브룩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Brooks 2019). “세 번째 초점은 독재자들의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수법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군 행위자들의 동기와 음모를 조직하는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정부-관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전문성-자율성은 여전히 최종 목표인가?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Politics 2021.01.31

정치혁신이라는 컨설팅에 대한 의견-마이클 포터의 "권력의 배신" 리뷰

경영학자 중에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준 학자 중 하나는 마이클 포터였다. 안보 연구의 차원이나, 심지어 국제정치경제의 차원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과연 정치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쟁/갈등/대결/라이벌리라는 관점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게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실제로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 페이퍼의 절반의 인사이트는 마이클 포터에 의해 가능했다. 물론 그랬기에 이게 정치학 페이퍼인가에 대한 질문은 받았지만, 설명하려는 종속변수가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라는 정치학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마이클 포터가 미국 정치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번역되어 출판된 의도에..

Politics 2021.01.26

국가별 민주주의를 다루는 지표들의 간략한 소개와 장단점

국제정치 분야이건, 비교정치 분야이건 이른바 국가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연구를 하다보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체제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지표가 필요로 하게되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대중들의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지점이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지점인데 언론이나 대중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학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점이다. 사실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적지..

Politics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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