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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41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9- Cohen의 "불평등 대화"와 민군 갈등

민군관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민군관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매우 강도가 높은 긴장관계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민군관계 연구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군관계 전반적 현상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Eliot A. Cohen의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이다. 이는 전쟁시기의 지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이며, 이 책은 전쟁의 성공은 결국 정치 지도자의 결정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Cohen은 이 책에서 군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8- Harries-Jenkins의 군의 관료적 속성과 균형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지만 과연 군을 과연 전문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의 전개상 결함이 있는 질문이다. 그럼 군의 전문성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군은 관료조직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은 민군관계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논의되어 왔지만, 군의 관료적 속성, 군의 관료적 유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가 최소화된 차원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Harries-Jenkins는 논문에서 군과 관련된 관료주의와 전문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Harries‐Jenkins 1990). 군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특성을 많이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었지만..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7- Sarkesian의 군사 전문성의 변화와 민군 상호작용

Sam C. Sarkesian은 군사학과 국제관계 분야의 학자로, 군사와 사회, 그리고 민군 관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민군 관계와 군사 전문성, 그리고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Sarkesian는 미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은 그의 학문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사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과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Sarkesian의 연구들의 초점은 냉전 중반-후반기의 민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 탈냉전 이전의 마지막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kesian의 설명은 탈냉전 이후의 민군관계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이미 주..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6- Nordlinger의 “정치 군인”

Nordlinger, Eric A. 1977.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여태까지의 소개한 이론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군사력은 물리적 힘이고 물리적 힘이 정치적 권력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직관적이라고 판단했던 탓이 크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기인하지만 오히려 민군관계의 연구가 발달하면서 군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쿠데타는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여전히(그리고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를 단순히 군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개인의..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5- Moskos의 군의 사회적 유형 분류 :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 vs 직업적(occupational) 모델

민군관계의 발전과정에서 군에 대한 유형과 속성을 강조해왔던 주장이 있고, 이는 대체로 군대사회학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중에서, Moskos는 민군관계와 군대사회학 분야의 주요 학자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군대의 전문화와 군인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이며 특히, 군을 직업적으로 제도-직업 모델의 분류를 통해서 군의 전문성과 민군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Moskos 1977). 먼저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과 직업적(Occupational)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도적 모델에서는 군대는 사회의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군인들은 그들의 직업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중시하며, 군대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4-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

Alfred Stepan은 민군 관계와 군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 중 하나는 "New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의 Huntington의 전문성을 Old Professionalism으로 배치해두고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문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현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치 사례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단순히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이러한 New Professionalism(신전문가주의/신직업주의)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Professionalism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는 민주주의 존중이다. Stepan의 "New Professio..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3- Huntington의 professionalism(전문가주의), 혹은 old professionalism과 객관적 통제(objective control)

민군관계 분야에서 가장 고전이자, 이 분야의 연구를 연 책을 하나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하는 저서는 Huntington의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이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ider보다 먼저인 1957년에 출판된 중요한 작품으로, 민군 관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민군 관계의 이론과 미국의 민군 관계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untington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민군관계를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군이 가지는 역량과 효능에 따라서 민군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과학..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2- Morris Janowitz의 '직업군인'

원래는 민군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문가주의를 이야기하려 했고, 따라서 Huntington과 Stepan을 다루려 했지만 민군관계의 전반적인 스케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토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개해야할 저작은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이다. 이는 Morris Janowitz의 저서로, 이 책은 미국 군대의 20세기 전반의 진화를 설명하며, 그 출판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군대와 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Morris Janowitz는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 이론, 편견 연구, 도시 문제,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분야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으며..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 Praetorianism(근위대, 흔히 집정관주의로 번역되는)

미얀마의 정치, 특히 군부에 초점을 둔 책에 서평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가 있었다. 민군관계의 개념들이 약간 마이너한 동시에 오래된 관계로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발견한 문제가 바로 이른바 Praetorianism(프레토리아니즘)을 집정관주의로 번역하며, 이를 신직업주의(신전문가주의)와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큰데, 군부의 자기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둔 것이 Praetorianism과 수호자 의식(guardianship)이라면, 군의 전문성 지향에 따라서 헌팅턴의 중점을 둔 전문가주의(구전문가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며 등장한 Stepan의 신전문가주의가 있다(Huntington 1957; Stepan 1976). 즉 군부의 자기정체성과 전문성 지향은 ..

외교와 국제관계의 전통적인 틀은 바뀌고 있는가? : 언젠가 할 작업에 대한 시론

시간이 나면 해야겠다고 느끼는 작업 중 하나는 왜 기존의 많은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외교를 다루는 이론들이 실제의 정책현실에서 안맞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물론 기존에도 국제관계이론과 외교정책 사이의 괴리가 없거나 미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작동하던 질서나 관행마저도 무너져 가는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기반한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일들과 최근의 많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의 전제가 무너졌을 때만 그나마 행위자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 기존의 합리적 행위자가 이제와서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행태 결정과정의 논리가 바뀌었다는 것보다, 합리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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