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대신 선택된 '현실적 압박' : 경제제재는 왜 선택되는가?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2/could-new-us-sanctions-threaten-future-of-west-bank-settlements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정착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한 정착민들을 처벌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제재가 이스라엘 정부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정착촌과 관련된 특정 집단과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다는, 과격 정착민 세력을 '외과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착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압박하기보다는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세력을 택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스라엘 정부가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돌아보면, 경제제재란 결국 군사적 개입을 대신하는 차선의 정책 수단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군사적 수단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은행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우발적 불법 거래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정착촌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법률 학자이자 제재 컨설턴트인 슈키 프리드먼은 "미국의 행정명령이 소수의 개인만을 제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한 모든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금융기관이라면 누구나 이를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드는 이번 제재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책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의 점진적 병합마저 중단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제재 체제가 그린라인(1948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을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말했죠.

 

물론 모두가 이 제재를 게임 체인저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전직 이스라엘 금융정보분석원장인 예후다 샤페르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매우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균형 잡힌 정책을 펴는 척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 예후다 샤울은 폭력을 멈추려면 미국이 자금줄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세 청년이 저지른 폭력은 문제지만, 그들에게 정착촌 건설 자금을 대는 배후를 제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초래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것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경제제재는 미국에게 군사력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스라엘 내 특정 집단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착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제재 조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미국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군사적 옵션도 외교적 해법도 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제재라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제재는 그 자체로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군사력 행사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에 가깝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미국이 제한적 영향력이나마 행사하기 위해 꺼내 든 고육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제재가 가지는 근본적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는 군사적 수단을 선택할 수 없고 외교적 수단이 무의미할 때 선택되는 외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