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제재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 상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 강압적 목적
1.1 경제 제재는 대체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가?
-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사실 효과성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가까운 결론
1.2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 게 제한적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 상대의 행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1.21.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가 입증가능한가?
- 사실 반증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왜냐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 자체가 힘듬. 여기에 이른바 비용과 편익계산까지 포함하면 객관성은 산으로 감.
1.3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 수단들이 있는가?
- 존재한다. 꽤나 여러가지 변인들이 작동한다.
1.31 어떤 레버리지들이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가?
- 먼저 제재의 비용 감소. 제재에 수반되는 위협(군사적) 증가. 제재국가와 대상국과의 상호 의존 정도
1.311 이 중에 어떤게 경제 제재에 보다 더 효과적인가?
- 보통은 순서대로. 제재에 대한 비용감소가 제재의 지속력을 높이기 때문. 근데 두번째가 골때리는데 사실 저 문제가 핵심이라면 경제제재가 아니라 군사적 강압의 보조적 수단으로의 제재라는 말이 가능하기 때문.
1.32 경제 제재의 지속과 제재의 성공은 그럼 관계가 큰가?
- 아 이게 복잡함. 제재가 먹히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제재가 먹히지 않으니 상징규범적 의미만 남기자는 것에 제재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성공적 제재는 보통 9년 정도의 수명이 통계적으로 잡힘.
1.321 그래도 제재가 지속되면 제재대상국의 경제적 고통은 커지지 않나? 그래서 더위험해지지 않나?
- 이게 내부결속강화 효과(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라는 게 있음.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 오히려 제재 대상국의 지도자는 국가적 위기를 설명하고 결속을 강화함으로 기존에 진행하지 못한 권력강화를 가속화 할수 있게 됨.
1.322 그렇다면 제재가 오히려 제재 대상국의 내구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가?
- 엄밀히 말하면 제재 대상국 체제의 내구력의 강화가 가능함. 이게 문제는 단기효과라는 주장도 있는데, 단기효과의 장기적 지속도 발견됨. 그래서 제재를 통한 레짐 체인지 주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음.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대상국 안에서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능력과 비중이 중요함.
1.4 다시 그럼 설명을 돌아가자면 대체 제재를 왜 하는건가?
- 처음에는 제재의 효능 자체에 대해 강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제한시키는 제한적 효과를 말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이어질 행태가 제재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극적 효과를 언급함.
1.41 점점 제재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제재의 동기마저 확실하지 않다는건가?
- 사실 여전히 불변의 기능이 존재함. 제재를 함으로 국내정치적으로 제재행위국가에 국내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회피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정치적 리스크 회피가 작동.
1.411 그럼 제재 자체는 국내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 이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더불어 제재가 작동하는 영역은 제재행위국과 제재대상국 양 체제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1.5 제재는 국제적인, 혹은 다자적인 행동일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이지 않지 않은가?
-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게 맞음. 그러나 국내정치적 여론이 다자적 행태를 결정할 뿐더라, 실제로 나타나고 강고하게 나타나는 제재는 다자 제재가 아니라 독자 제재일 때가 빈도적으로 압도적.
1.51 다자 제재보다 독자 제재가 더 강고하고 효과가 크다는건가?
- 놀랍게도 그렇다. 이것은 비용게임으로 설명가능한데, 다자 제재 일때 나타나는 제재의 비용이 독자 제재일때보다 크기 때문에 기인. 다자 제재일때는 참여국가의 이해관계 불일치 비용 + 참여국가의 효용 불일치 비용이 제재에 대한 기대보다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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