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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자원은 그대로 국력이 되는가? : 국력에 대한 전략시뮬레이션적 접근의 문제

Fulton 2024. 6.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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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national power)은 국제정치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한 국가가 대내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영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물적 자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게임 세계에서도 반영되어,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자원 보유량을 국력과 직접 연계하는 단순화된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자원과 국력 간의 관계를 선형적(linear)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이 그대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며, 자원이 실질적인 국가 역량으로 발현되기까지는 다층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자원의 양적 크기뿐 아니라 질적 수준, 자원 배분의 효율성, 국가 조직의 역량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INC(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지수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INC는 국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모델로서, 에너지 소비량, 철강 생산량, 군사비 지출, 총인구 등 6가지의 물적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2016년 기준 CINC 순위를 살펴보면, 이 지수가 각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를 기록한 반면, 북한은 15위에 올라 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CINC가 자원의 양적 측면만을 부각할 뿐, 질적인 역량 차이나 자원의 실질적 동원 역량,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 등은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북한은 규모면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경제력 열위로 인해 실제 전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처진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도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기술 경쟁력 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처럼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이를 국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CINC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자원의 비극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로도 종종 표상된다.


이는 CINC를 포함한 기존의 국력 지수들이 국력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물적 자원 중심의 사고로는 오늘날 국제정치의 역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호소력, 정치 모델의 매력도, 외교 네트워크의 광범위함 등은 국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CINC 등 대부분의 국력 지수는 이러한 무형의 역량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원과 국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여전히 국제정치학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자원의 양적 규모와 국력을 직결하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맥락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원의 전략적 가치와 희소성, 국가의 자원 동원 역량, 국제 분업구조 내에서의 위상 등 국력의 다층적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정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 간 활발한 교류가 요구된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의 시각을 통해 국력의 복합적 메커니즘에 접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결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방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국력의 관계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 현실을 올바로 읽어내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게임의 단순 공식에서 벗어나 국력의 복합성에 천착할 때, 우리는 비로소 21세기 권력정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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