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10- Desch의 문민통제와 국가의 내/외부 위협과의 관계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특정 문화, 역사 및 정치적 환경이 민군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나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내적인 위협과 안보를 다루는 데, 이들이 민군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후 Desch는 민간 통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군사와 정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민군관계, 즉 문민통제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변인을 추적한다. 먼저 군통제는 문민 정부가 군대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군대가 문민정부의 지시를 따르며, 군대가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민통제의 방법으로 Desch는 Huntington의 객체적 통제와 주체적 통제를 다시 언급한다. 먼저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는 이 방법은 군대에게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민간 권한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체적 통제 (Subjective Control)는 민간인이 군대를 모든 수준에서 통제하려고 시도하며, 군대를 민간 사회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민간과 군사 사이의 아이디어와 문화의 차이는 민간 통제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와 민간 사회의 정치적 및 사회적 태도가 점점 더 다르게 발전하면 이는 국내 자원 할당 및 국제적 힘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문민통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위협이 증가하면 민간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외부 위협이 감소하면 군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민통제를 국가의 사회적구조로 해석한 군의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설명들과 달리 Desch는 국가에 가해지는 내외적 위협이 결국 민군관계에서의 문민통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Desch는 위협 변인을 단순히 전통적인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협 역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오히려 국내정치적, 국내사회적 위기가 군의 우위를 구축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질서유지자로의 군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군의 기능은 대외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게 하는 데에 있지만, 정작 이것이 강조되면 Huntington의 전문성과 문민통제의 선형적 관계가 발전하지만 내부적인 위기와 위협은 오히려 Stepan의 신전문가주의를 발족시킨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문민통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대와 문민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이 지점이 Desch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