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개념 -12- 쿠데타를 어떻게 막는가? Counterbalancing에 대해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ing은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군대 내부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 군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군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군대 내부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 인상, 보너스 지급, 진급 기회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군대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군사 부대를 만들거나, 군대의 권한을 제한하여 군대의 정치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

Counterbalancing은 군대의 권력을 균형잡기 위해 다른 군(예: 준군사 조직, 대통령 경호군, 경찰군)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른 군의 존재로 인해 군대의 권력이 분산되며, 다양한 군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 쿠데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지원을 얻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Counterbalancing 전략에 대해서는 그 성과는 좀 복잡한 논쟁을 가진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Coup-proofing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Counterbalancing에 의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두 전략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각각의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두 요소를 통해 이뤄진다. 먼저 Counterbalancing이 쿠데타의 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쿠데타의 시도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Counterbalancing이 쿠데타의 성공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결국 쿠데타의 시도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쿠데타의 성공요인의 저해를 Counterbalancing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도와 성공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 논쟁은 사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적지않다.

Böhmelt와 Pilster(2015)은 제도적인 Coup-proofing이 쿠데타 시도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counterbalancing"이라는 전략에 중점을 둔다. Böhmelt와 Pilster는 이 논문에서 counterbalancing 전략이 쿠데타 시도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관적인 쿠데타 방지 전략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논문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Böhmelt와 Pilster는 Counterbalancing 전략은 쿠데타 시도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군대 내부에서 다양한 군사 조직이나 부대를 서로 대립시켜 군대의 통합을 방해하고, 군대 내부의 권력을 분산시키면, 쿠데타를 시도하는 데 필요한 통합된 권력 기반을 제거하고, 쿠데타 시도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ounterbalancing 전략은 쿠데타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쿠데타가 일단 발생하면, counterbalancing 전략이 쿠데타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counterbalancing 전략만으로는 쿠데타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이와 달리 Powell(2012)은 counterbalancing이 어느 정도 시도와 성공 양쪽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Powell은 한 변수가 아니라, 준군사조직과 counterbalancing 여부를 통계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양쪽다 시도와 성공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지만, 시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에 분명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De Bruin(2018)은 이와 다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ounterbalaincing이 성공적인 쿠데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다른 군의 존재로 인해 다양한 군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 쿠데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지원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Counterbalaincing이 쿠데타 시도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실제로 새로운 군을 만들면 다음 해에 쿠데타 시도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Counterbalaincing이 쿠데타의 성공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쿠데타 시도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Counterbalaincing이 쿠데타 방지 전략의 잠재적인 비용과 한계를 보여준다. 쿠데타의 성공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쿠데타 시도를 막지는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쿠데타 시도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쿠데타가 성공을 Counterbalaincing이 막을 수는 있지만 Counterbalaincing이 쿠데타의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별로 좋지 않은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쿠데타를 막는 제도적 기획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 국가들은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군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민간 정부가 취약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수비대, 이슬람 친위대, 경찰헌병군(gendamarie)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에 기능적 목적은 counterbalancing에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기원을 자꾸 동원하려는 것이다.


Böhmelt, Tobias, and Ulrich Pilster. 2015.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oup-Proofing on Coup Attempts and Coup Outcom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41(1): 158–82.
De Bruin, Erica. 2018. “Preventing Coups d’état: How Counterbalancing Work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2(7): 1433–58.
Powell, Jonathan M. 2012. “Determinants of the Attempting and Outcome of Coups d’éta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6(6): 1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