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청소년 군사 교육 강화: 군사력 증강인가, 내부 통제인가?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모의 총기를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애국심 고취지만, 민군관계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군사력을 정말 강화하나?

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실제로는 군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1. 군의 전문성 제고: 이는 군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실전 경험 축적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급 군사 전략 및 전술 교육, 첨단 무기 시스템 운용 훈련,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투 상황 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혁신적인 군사 혁신(RMA) 추진: RMA는 군사 기술, 조직, 전략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예: AI, 로봇공학, 사이버 전쟁 능력)의 도입, 군 조직 구조의 재편,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경우,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력 강화, 무인 시스템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증비: 이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 시스템의 개발, 구매, 배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등의 개발과 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J-20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건조, 동풍-17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군사 교육은 이러한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내부 통제와 정치적 안정의 도구

이 정책의 실제 목적은 군의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인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직면한 내외부 위협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위협:
   • 대만 문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독립성 주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미국과의 긴장 관계: 무역 분쟁, 기술 경쟁,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 내부 위협:
   • 경제 침체: COVID-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불안,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사회 불안: 빈부 격차 확대, 도농 간 불평등,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 소수민족 문제: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분리독립 운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 환경에서 중국 정부는 어린이 대상 군사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1. 장기적인 국가 통제력 강화: 어린 시절부터 군사 교육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 내부 결속 강화 및 잠재적 분열 약화: 공동의 목표와 위협 인식을 통해 국민들의 단결을 유도하고,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 어린 시절부터 군사 교육을 통해 외부 위협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통제력 강화의 수단

어린 시절부터의 군사 교육은 규율과 질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1. 내부 통제 강화: 군사 교육을 통해 규율과 질서를 내면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의 지시와 정책을 더 쉽게 수용하고 따르도록 만들 수 있다.
2. 정치적 안정 도모: 어린 시절부터 국가와 군에 대한 충성심을 키움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치적 반대나 저항을 줄이고 체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3. 국가 통합 촉진: 공통의 군사 교육 경험을 통해 국민들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이나 민족 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4. 정권 정당화: '강한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현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현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결론: 복합적 목적의 정책과 내부 위협의 역설

중국의 어린이 대상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은 표면적인 군사력 증강보다는 다양한 내부적,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보다는 군과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국민과 군/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Michael C. Desch의 이론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Desch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에서 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외부 위협이 증가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 위협이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국가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국의 현 상황에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경제 침체, 사회 불안, 소수민족 문제 등 내부적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1. 내부 통제의 군사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 군의 역할 확대: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 사회 군사화의 위험: 어린이부터 시작되는 군사 교육은 사회 전반의 군사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
4.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접근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표면적인 목적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잠재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 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접근법이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사례는 국가 안보와 내부 안정 사이의 균형, 그리고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Desch, M. C. (1999).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11/love-the-army-defend-the-motherland-how-china-is-pushing-military-education-on-children

Love the army, defend the motherland: how China is pushing military education on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