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개념 -13- 문민통제의 문제는 정말 다 해결되었는가? Brooks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회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Brooks는 전문성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군의 전문성은 문민통제를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높으면 군사는 민간 통제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전문성이 민간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이는 미군의 전략적 상황에서 한계로도 나타났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이 실패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군사의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고, 이는 군의 전문성의 한계를 보여준다.

논문은 미국의 민군관계가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군에 대한 민간 감독과 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먼저 정보 제한에 의한 투명성 문제로 나타난다. 군은 자주 정보를 제한하며, 이는 민간과의 투명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군사 작전의 세부 사항이나 예산 분배 등이 그렇다.

결국 논문은 현대의 민군관계에 대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 모델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문성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헌팅턴의 생각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군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군이 너무 전문화되면, 이것이 만드는 폐쇄성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민간-군사 간의 의사소통의 부족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군사와 민간 정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면, 이는 전략적 결정에 문제를 일으킨다. 앞에서 언급한 아프간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에 해당한다. 결국 이러한 의사소통 부족은 군의 전문성이 문민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한 예가 된다. 

Brooks는 이를 좀 더 대중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포린 어페어스에서 새로운 글을 투고한 바 있다(Brooks, Golby, and Urben 2021). 물론 Brooks 혼자 투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진행한 글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 군 지휘관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과 정보 유출로 인해 자신들의 정책을 제한당했다고 느꼈다. 이는 군 지휘관들이 민간 정책 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군의 영향력 증가가 함께 한다. 군의 영향력은 펜타곤 내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난다. 군 지휘관들은 민간 직원의 조언과 분석을 무시하고, 직접 국방 장관에게 제안을 보낸다. 이로 인해 민간 직원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문민통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어떤 정치인들은 군 지휘관들이 대통령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감독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군사 지도자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방 장관은 능력 있는 민간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민간과 군사 양쪽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과 군사 모두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Brooks의 문제제기는 철저히 현재의 문민통제 문제가 정리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과거의 관점이 이를 해결하기에 별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는 미국에만 해당한 것일까? 미국정치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Brooks, Risa A. 2020.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44(4): 7–44.
Brooks, Risa A., Jim Golby, and Heidi Urben. 2021. “Crisis of Command: America’s Broken Civil-Military Relationship Imperils National Security.” Foreign Affairs: 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