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9- Cohen의 "불평등 대화"와 민군 갈등

 

민군관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민군관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매우 강도가 높은 긴장관계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민군관계 연구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군관계 전반적 현상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Eliot A. Cohen의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이다. 이는 전쟁시기의 지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이며, 이 책은 전쟁의 성공은 결국 정치 지도자의 결정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Cohen은 이 책에서 군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그는 이를 "불균등한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며, 이는 정치 지도자가 군사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군사 학문 뿐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 리더십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Cohen은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분석을 수행하며, 특히 정치지도자에 중심을 둔다. 그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영국의 윈스턴 처칠,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벤구리온의 리더십을 분석하며, 이들 지도자가 어떻게 군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이 책에서 가장 독창적인 개념은 바로 "Unequal Dialogue(불평등 대화)"이다. Cohen은 군사 지휘와 정치 지도자 간의 관계를 "불평등한 대화(Unequal Dialogue)"라고 설명한다. 이는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휘관 간의 대화가 항상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지도자는 군사 전략과 전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군사 지휘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며,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우위이다. 이는 Huntington의 Objective Control과 배치된다. Objective Control은 군의 전문성 확대가 결국 상태적으로 문민통제가 완성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결과적 통제를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Objective Control은 객관적 통제라는 번역보다 오히려 ‘객체적 통제’라는 번역이 어울린다. 그러나 Cohen의 설명은 "불균등한 대화"에서 정치 지도자는 군사 전략과 전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적 통제이자, 절대적 우위를 의미한다. 군사 지휘관들은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지만,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수정할지, 또는 무시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 자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ohen은 이 대화가 단순히 군사 지휘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대화는 도전, 질문, 그리고 때로는 군사 지휘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따라서 긴장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생산적인 긴장을 창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불평등 대화"는 군사 지휘와 정치 지도자 간의 긴장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Cohen은 이러한 긴장이 전쟁의 성공적인 지휘를 위해 필요하며, 때로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긴장이 오게 되는 원인은 먼저 전략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휘관 사이에는 종종 전략적 관점의 차이가 있다. 군사 지휘관은 전술적 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국내 정치, 국제 관계,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더 넓은 문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우선 순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군사 지휘관은 전쟁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정치적 안정성, 국제적인 인식, 또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도 중대하게 작동한다 군사 지휘관은 전장에서의 상황, 병력의 상태, 무기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정치 지도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대신 군사 지휘관의 조언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의 시간적 제약도 무시할 수 없다. 전쟁과 군사 작전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휘관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 차이이다 군사 지휘관과 정치 지도자는 종종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관점과 우선 순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Cohen의 지적은 민군갈등은 상시적이고 이는 심지어 전쟁과 같이 극단적인 특수 상황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문민통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문민통제가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긴장이 오히려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 몇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상이하다. 첫째는 군과 민의 기능적 결합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이는 Janowitz와 Moskos와 같은 견해와 배치된다. 둘째는 기능적 분업도 불가능하고 결과적, 객체적 통제가 아니라 주체적, 절대적 통제를 강조한다. 이는 Huntington과 군의 전문성의 선형적 결과로의 문민통제를 반박한다. 애당초 민간은 군에 대한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고, 이를 통한 문민통제가 원칙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의 민군관계 연구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군간의 갈등은 상시적이고 첨예한 지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민군관계의 논쟁의 지점 중 새로운 논쟁으로 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