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4-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

 

Alfred Stepan은 민군 관계와 군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 중 하나는 "New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의 Huntington의 전문성을 Old Professionalism으로 배치해두고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문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현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치 사례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단순히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이러한 New Professionalism(신전문가주의/신직업주의)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Professionalism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는 민주주의 존중이다.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은 군대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민주적 통치를 지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군대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Huntington의 객관적 통제가 군의 대한 존중만을 언급하고, 군과 민의 분리적 차원을 강조했다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두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는 Huntington의 전통적인 군사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New Professionalism"도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다만 이는 소극적인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사회적 서비스의 강조이다. Stepan은 군대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군대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네번째는 민간과의 협력이다. 이 부분에서 일종의 Janowitz와 Huntington의 절충으로도 해석하지만 Stepan은 이것을 회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New Professionalism"은 군대와 민간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즉 군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번째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Stepan은 군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Old Professionalism이 이 지점에서 모호했고 정체성적인 차원만을 강조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군대가 현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은 군대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시 이를 보자면 Huntington의 "Professionalism"과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은 군사 전문성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이 두 접근법을 비교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Old Professionalism(Huntington)	New Professionalism(Stepan)
군의 기능	외적 안보	내적 안보
정부에 대한 민간의 태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민간인	정부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사회 각계각층
군에 요구되는 기술	정치 기술과 양립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상호 연관성이 높은 정치 및 군사 기술
군의 전문적 영역의 범위	제한적	무제한적
전문적 사회화의 영향	군대의 정치적 중립화	군의 정치화
민군관계의 영향	비정치화된 군과 문민통제에 기여	군사-정치적 관리주의 및 역할 확대에 기여

(Stepan 1976, 52)

 

Stepan의 주장은 기존의 전문성이 무조건적인 선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며, 군의 전문성은 Huntington의 예상과 달리 훨씬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60-80년대에 근대화가 이뤄지면서 군의 전문성은 증가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군의 정치적 중립화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쿠데타와 군정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tepan은 이러한 군의 전문성 증가가 단순히 정치 발전에 근간이 되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 통제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Janowitz가 제시했던 민군 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둘은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존의 Old Professionalism이 단일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New Professionalism은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내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전문성은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거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봤다면 New Professionalism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거나, 이를 할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고 본 셈이다.

 

Stepan, Alfred. 1976.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In Armie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ed. Abraham F. Lowenthal. New York: Holmes & Meier, 47–65.

———. 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