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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Civil-Military Relation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2- Morris Janowitz의 '직업군인'

Fulton 2023. 7.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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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민군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문가주의를 이야기하려 했고, 따라서 Huntington과 Stepan을 다루려 했지만 민군관계의 전반적인 스케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토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개해야할 저작은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이다. 이는 Morris Janowitz의 저서로, 이 책은 미국 군대의 20세기 전반의 진화를 설명하며, 그 출판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군대와 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Morris Janowitz는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 이론, 편견 연구, 도시 문제,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분야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으며, 그는 군사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며, Huntington과 함께 현대의 민군 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 책은 군대와 사회의 상호 작용과 그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군대의 정치적 개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Janowitz의 연구는 군대와 사회에 대한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작업을 세대간에 걸쳐 안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군사와 민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며, 이 책에서 Janowitz는 군사 엘리트와 군사 의사결정의 내부 구성원으로 곧 참여할 장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장교들이 군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건 같은 시기의 헌팅턴과 공통점을 가지며, 이후의 많은 민군관계 연구들이 장교-민간인 관계를 다루게 된 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Jannowitz는 Pentagon의 760명의 장교와 576명의 군사 장교, 그리고 100명 이상의 고위 장교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내용 분석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Janowitz는 군대가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기존의 간주되어 온 전통적인 군사의 징계 모델은 명령과 복종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Janowitz는 군사 내에서 조직 권위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는 군사의 기능적 수단에서 더 기술적이고 능숙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의 전문화와 현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군이 기능적 수단에서 더 기술적이고 능숙해지면서 군사의 더 기술적인 역량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사와 민간 분야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군과 민간의 괴리와 단절이 해소되는 것에 Janowitz는 주목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사는 국가의 방어와 안보를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는 핵전쟁의 위협이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군사가 순찰대와 같은 특성을 점차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군사화된 민간 사회와 민간화된 군사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은 군사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군사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군사는 민간 사회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군사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결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민군'의 형태가 군의 형태로 대두할 것으로 Janowitz는 주장한다. 이러한 '시민군'이란 개념이 약간 모호하지만 결국 군과 시민이 완전히 융합된, 즉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민군관계인 군과 정치가 융합되는 형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민군관계인 군과 민간의 완전한 융합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시민군'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Janowitz는 미래의 군대의 대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최소한의 무력 사용에 전념하며 승리보다는 실행 가능한 국제 관계를 추구할 때의 경찰 부대"로 보았다.

 

이러한 ‘민군융합’, ‘민군복합’, ‘군산 복합’과 같은 개념과 문제의식은 후에 등장하는 민군관계 연구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다. 물론 이는 정치학보다는 사회학과 행정학, 경영학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결국 ‘민군융합’이라는 개념은 군의 권력적 기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군의 영향력이 단순히 국방과 안보적 수단과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서 멈추겠다. 민군융합-민군복합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Janowitz는 군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는 군사가 단순히 국가의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존재라고 주장한다. 군사의 사회적 역할은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는 국민의 일상 생활, 교육, 그리고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군사의 이러한 확장된 역할은 군사와 민간 사이의 관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군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유발한다. 그리고 Janowitz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군대의 정치적 권력이 민간 정부의 권력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dier"는 군사의 조직적 권위와 군사와 민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작품이며, 민군관계가 단순하게 해석되기 보다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복합성은 군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와 사회가 군에 요구하는 것의 변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바로 Janowitz의 견해이며, 이는 곧 군의 직업정체성과 의식의 변화가 수반된다고 간주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성에 대한 문제는 군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주요한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이른바 기존에 군의 전문적인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의 딜레마로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즉 군이 자신들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 지에 대해서 Janowitz는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군이라는 주장은 군이 곧 민주적 행위자 그 자체가 됨을 Janowitz가 언급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공화주의자들의 논지와도 맞아들어가는 지점이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Janowitz는 Huntington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문제는 바로 다음의 포스팅에서 논의해보겠다.

 

Stelzer, Paul. 2015. “The United States Humanitarian Demining Program: Civil-Military Relations in Humanitarian Demining.” https://api.semanticscholar.org/CorpusID:11371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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