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의 폭력성이 만드는 정치적 불안이 정말 쿠데타로 이어지나? : 논문소개 : Coup d’état and a Democratic Signal: The Connection between Protests and Coups after the Cold War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시위의 폭력상 자체를 나눠본다는 것도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고, 냉전과 탈냉전이 규범적으로도 다른 세계일수 있다는 것에는 철저히 동의하는 바이다. 내 연구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냉전이전과 냉전 이후를 나눠보면 다른 측면이 나타나는 지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좀 더 고민해볼만한 지점은 냉전과 탈냉전이 어떻게 다른 세상인지 보다 조금 더 세심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세상이 든다. 특히 다른 세상이 민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본다면 더더욱 재미있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비폭력 시위가 어떻게 군의 정치개입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논의들과 접목해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폭력시위가 오히려 군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탈냉전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오히려 군에게 정치개입의 여지 혹은 그런 동기를 불러 온다는 것인데 이는 사례연구를 통해 조금 더 진지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시위의 폭력성이 반동을 불러온다는 기존의 관점이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본다면 정치적 불안정성 그 자체가 군의 정치참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결합, 혹은 군의 조직이익적 고려를 보다 더 연구에서 분명 호명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미얀마나 타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 적용한다면 지금까지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쿄대에서도 드디어 이런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이 조금 이런 흐름에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단단하고 재밌는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고, 뭔가 결론도 일본같구나라는 생각을 전 일본연구자의 선입견에 기반한 생각이 드는 것도 재밌는 지점이다.

 

Pilster, Ulrich, and Tobias Böhmelt. 2012. “Do Democracies Engage Less in Coup-Proof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me Typ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8(4): 355–72.
Powell, Jonathan M. 2012. “Determinants of the Attempting and Outcome of Coups d’éta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6(6): 1017–40. http://journals.sagepub.com/doi/10.1177/0022002712445732.
Yukawa, Taku, Kaoru Hidaka, Kaori Kushima, and Masafumi Fujita. 2022. “Coup d’état and a Democratic Signal: The Connection between Protests and Coups after the Cold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 002234332110531. https://doi.org/10.1177/0022343321105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