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정치, 특히 군부에 초점을 둔 책에 서평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가 있었다. 민군관계의 개념들이 약간 마이너한 동시에 오래된 관계로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발견한 문제가 바로 이른바 Praetorianism(프레토리아니즘)을 집정관주의로 번역하며, 이를 신직업주의(신전문가주의)와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큰데, 군부의 자기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둔 것이 Praetorianism과 수호자 의식(guardianship)이라면, 군의 전문성 지향에 따라서 헌팅턴의 중점을 둔 전문가주의(구전문가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며 등장한 Stepan의 신전문가주의가 있다(Huntington 1957; Stepan 1976). 즉 군부의 자기정체성과 전문성 지향은 유사해보이지만 분석의 대상과 초점이 완전히 다르지만, 둘다 민군관계의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동원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좀 정리해보기 위해 민군관계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생각이다. 특히 많은 부분 다뤄지지 않는 Praetorianism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Praetorianism을 민군관계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는 Perlmutter였고, Perlmutter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Perlmutter 1969, 1977).
"Praetorian military" 또는 "Praetorianism"은 군의 정치 개입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군대가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개입하고, 때로는 정부를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로마 제국의 프라이토리안 가드(Praetorian Guard)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번역은 집정관이 아니라 근위대라는 번역이 보다 더 적절하다. 근위대는 원래 로마 황제의 경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황제를 선출하거나 폐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의 "Praetorian military" 개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군대는 종종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국가의 통치 구조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군사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Praetorianism은 군사가 국가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군사의 정치적 권력이 민간 정부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은 Guardianship(수호자 의식)으로, 군대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민간 정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두 개념은 군대의 정치적 역할과 그것이 국가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Praetorianism은 군대의 정치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Guardianship은 군대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Praetorianism이 지배적인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기 전에도 Praetorianism의 질서로 작동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당이나 다른 지속 가능한 정치 제도나 절차를 설립하는 데 실패했을 때이다. 즉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할 때 군은 Praetorianism 성향을 강하게 띌 수 있다. 또한 Praetorian적인 군대가 현대화와 정치 발전의 리더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Praetorianism에 의한 군대는 군사 독재는 성공적인 현대화 노력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군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정치적인 성과를 통해서 만들어야 정권이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Svolik 2012). 이는 Perlmutter 이후의 권위주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나타났지만, 이미 Perlmutter 역시 이러한 기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군대는 기술과 과학의 방향을 취하며 정치 발전을 주도하는 시도에서 다시 병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이 역시 많은 추후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된다(Albrecht and Eibl 2018; Finer and Stanley 2002).
Albrecht, Holger, and Ferdinand Eibl. 2018. “How to Keep Officers in the Barracks: Causes, Agents, and Types of Military Coup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2): 315–28.
Finer, Samuel Edward, and Jay Stanley. 2002. The Man on Horseback :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Huntington, Samuel P. 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erlmutter, Amos. 1969. “The Praetorian State and the Praetorian Army: Toward a Taxonom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Developing Polities.” Comparative Politics 1(3): 382–404.
———. 1977. The Military and Politics and Modern Times: On Professionals, Praetorians, and Revolutionary Soldier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Stepan, Alfred. 1976.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In Armie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ed. Abraham F. Lowenthal. New York: Holmes & Meier, 47–65.
Svo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