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안보정책 결정과정 즉 안보거버넌스에서의 군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것이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문민통제가 흔들리는 것이 발견되며, 이것인 실제로 민주주의의 약화 문제와 결부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Beliakova Forthcoming).
위의 지표와는 별개로 어쨌든 유명무실했던 장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법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한국의 안보 거버넌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NSC의 상임위원을 기준으로 간부출신의 비율을 도출하여 제작한 데이터(1980-2020)이다. 이를 보면 한국의 안보거버넌스에서의 문민통제도 지속적인 다이내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민통제는 절대로 안정적인 국가라고 해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여러 함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Beliakova, Polina. Forthcoming. “Erosion of Civilian Control in Democraci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Kenwick, Michael R. “Self-Reinforcing Civilian Control: A Measurement-Based Analysis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4, no. 1 (March 1, 2020): 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