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coup-proofing 소개와 미얀마에 대한 적용

재스민 혁명기의 군부의 등장은 정말 coup-proofing의 존재와 비존재로 확갈라졌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coup-proofing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민군관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쟁되던 분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를 살짝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민군관계의 여러 분야와 현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브룩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Brooks 2019).

 

“세 번째 초점은 독재자들의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수법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군 행위자들의 동기와 음모를 조직하는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몇몇 연구는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과 안보 분야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무장집단을 확산시키는 전술인 균형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연계된 민족 또는 종파 집단으로 군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독재자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자들은 또 지도자들이 쿠데타 예방 조치를 취하는 실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쿠데타를 촉발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Sudduth(2017)의 분석은 쿠데타의 위협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동안 리더들이 장교 군단의 시기적절한 숙청을 통해 미래의 군사적 도전자들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Sudduth의 분석은 결국 국가가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coup-proofing이 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논쟁이 전제되는데, 군에게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쿠데타를 억제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강화된 역량으로 쿠데타를 보다 쉽게 시도하고 성공률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사실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고 헌팅턴과 스테판까지 올라간다면 이 논쟁도 다시 예전 글에서 언급한 ‘전문성’에 대한 논쟁으로 빠져든다(Huntington 1957; Stepan 1976).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Brooks가 소개한 연구 중에서 Powell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owell 2012). 사실 이 연구가 내가 coup-proofing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한 가장 큰 계기였으며, 무엇이 쿠데타를 억제하는가에 대해 가장 큰 경험적 데이터를 통한 결과를 냈으니 이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생각한다.

 

파월은 이 다섯가지를 가설로 제시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한번 검증해보려 했다. 가설부터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군사 자금을 늘리거나 군 1 인당 자금 수준이 더 높은 국가는 쿠데타 시도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 군사적 결속 장애가 더 강한 국가 (군사 규모 및 분할)는 쿠데타 시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3 : 더 큰 군대가 시도한 Coups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설 4 : 구조적 쿠데타 방지 수준(군의 인종-종족적 선택/무장집단의 분화/훈련 및 무장 약화)이 높을수록 쿠데타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

가설 5 : 군인 1 인당 지출이 더 높은 군대는 쿠데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섯가지 가설 중에서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가설(1번/2번)들은 모두 맞았지만 쿠데타 성공과 연관된 가설(3번/5번)은 어긋났다는 것이 드러난다.  4번이 그나마 관건인데, 4번만큼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파월의 설명이었고, 앞의 브룩스의 글에서 말한 균형의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즉 다시 말해 군을 견제할 수 있는 무장집단을 두는 것이 그나마 잘 먹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 리비아의 녹색군단 등이 원래 이러한 역할을 하던 부대들이다. 

 

다시 원점. 민주주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역코스는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이를 미얀마에 적용해 본다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미얀마는 사실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였고, 따라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거의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히려 군의 정치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군의 무력투쟁이 아닌 정치적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군부의 정치참여의 제도적 인정(심지어 정당으로)와 기존의 법적책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제를 부여 하고 민주화 이후 국방예산을 확장하며 군의 안보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군부의 정치참여와 권력자원 협상을 제도화된 공간으로 옮김으로 coup-proofing을 시도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한 셈이 되었다.

Myanmar - Military Expenditure (% Of GDP)

파월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흔히 언급되던 coup-proofing으로 볼 수 있던 효과들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로힝야족과의 갈등을 통해 미얀마군의 민족적 동질성을 더욱 강화하였고, 그들의 정치참여와 권력자원 협상을 제도화한 동시에 군의 국방 역량마저 확충시켜줬지만,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군부의 실패는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지점은 아마도 이런 지점일 것이다. 

  

Brooks Risa A. 1998. Political–Military Relations and the Stability of Arab Regimes. Adelphi Paper 324. New York: Oxford Univ. Press

Brooks, Risa A. 2019. “Integrating the Civil–Military Relations Subfiel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1): 379–98. https://www.annualreviews.org/doi/10.1146/annurev-polisci-060518-025407.

Huntington, Samuel P. 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owell, Jonathan. 2012. “Determinants of the Attempting and Outcome of Coups d’éta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6(6): 1017–40. http://journals.sagepub.com/doi/10.1177/0022002712445732.

Stepan, Alfred. 1976.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In Armie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ed. Abraham F. Lowenthal. New York: Holmes & Meier.

Sudduth, Jun Koga. 2017. “Coup Risk, Coup-Proofing and Leader Survival.” Journal of Peace Research 54(1): 3–15. http://journals.sagepub.com/doi/10.1177/002234331667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