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linger, Eric A. 1977.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여태까지의 소개한 이론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군사력은 물리적 힘이고 물리적 힘이 정치적 권력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직관적이라고 판단했던 탓이 크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기인하지만 오히려 민군관계의 연구가 발달하면서 군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쿠데타는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여전히(그리고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를 단순히 군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개인의 야심, 군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환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전면적으로 설명해보겠다고 한 것은 Nordlinger였다. 이전까진 민군관계 전반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과 쿠데타를 설명했지만, 이를 한정하여 설명해보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이론은 Nordlinger가 처음이었고, 결국 Nordlinger가 설명하려 한 것은 ‘정치 군인’이었다.
먼저 Nordlinger는 군사 쿠데타의 주요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첫째는 정치적 불안정:으로국가 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군대는 이를 해결하거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민간 정부의 약점이다. 즉 민간 정부가 효과적으로 국가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군대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의 자율성이다. 군대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번째는 사회적 분열로 국가 내에서 종족, 종교, 지역 등에 기반한 사회적 분열이 심각할 경우, 군대는 중재자나 중립적인 행위자로서 개입하여 안정을 회복하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는 대외적 요인이다. 즉 국제 정치, 이웃 국가들의 영향, 또는 외부 세력의 개입 등 외부 요인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은 경제적 위기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나 경제적 불안정이 군의 정치적 개입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군대는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거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Nordlinger의 쿠데타의 원인으로 나열된 것들은 사실 지나치게 다양한 감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가 간결하고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에 가까웠다. Nordlinger는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의 정치적 개입을 촉진하며, 각 국가의 특정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원인의 중요도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Nordlinger는 군사의 정치적 개입이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편적 현상임을 말한다. 실제로 추후에 이뤄진 비교정치와 권위주의 연구들을 통해 Nordlinger가 말한 원인들은 대체로 실증되었다.
Nordlinger의 주장에 따르면 군사 정부는 그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특별한 특성을 보인다. Nordlinger는 군사 지도자들이 종종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적 절차나 기관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운다는 것을 언급한다. 군사정부는 자신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행위자로 간주하며,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권력 행사를 임시적이며, 국가의 안정을 회복한 후 민간 정부에 권력을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능적 전문성을 내세우는 데, 군사정부는 종종 자신들의 군사적 훈련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기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ordlinger가 언급한 세번째 특징은 정치적 개입의 제한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군사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종종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당파와의 연합을 피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한다고 봤다. 넷째로 언급된 특징은 국가의 안보 강조이다. 군사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며, 그들은 외부 위협이나 내부적인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Nordlinger는 분석했다. 다섯번째는 행정적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군사정부는 종종 자신들의 행정적 효율성과 조직적 능력을 강조하며, 그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방식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봤다. 여섯번째는 사회적 개혁의 추구로 일부 군사정부는 사회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며, 종종 불평등이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발언을 시행하기 위해 군사 정부는 종종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군사정부의 특징은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Nordlinger는 연결하여 주장한다. 먼저 정치적 안정성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종종 국가 내의 정치적 분열이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잡게 되며, 그들의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정치적 안정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사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세력이나 당파와의 연합을 피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내의 정치적 분열을 줄이고, 중립적인 정책 결정을 촉진한다고 봤다. 또한 일부 군사정부는 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그들은 종종 경제적 개혁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종종 사회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여. 그들은 불평등이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정의를 구축하려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부의 권력 행사는 종종 민주주의와 법치를 약화시키며, 군사정부는 종종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Nordlinger는 더하여, 군사정부는 종종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적 또는 외교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Nordlinger는 군사정부의 장기적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영향의 성격과 범위는 국가의 특정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Nordlinger의 분석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분석방법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분석들이 지나치게 모호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후에 나타난다. 국제적 영향력은 국제규범 변수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퇴색되었고(Finnemore and Sikkink 1998; Petrova 2019; Simmons 2000), 정치적 안정성은 군부가 다른 권위주의 정부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체제 연구들을 통해 드러났다(Geddes, Frantz, and Wright 2014; Kim and Kroeger 2018). 군사정부가 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군사정부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단기적 생존전략이라는 것도 강하게 드러났다(Svolik 2012).
Nordlinger는 단순히 군의 정치적 개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제시한다. 먼저 민간 정부의 강화를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정부의 권한과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군대가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기존의 민군관계의 이론들처럼 군사의 전문화를 강조하며, 군대의 주요 역할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군대가 그 역할에 전념하도록 만들면, 정치적 개입의 유혹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군사 교육의 개선하여 군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군인들이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군사와 민간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협력구조를 만들고 군사의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외적 압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이웃 국가들의 압력을 활용하여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이 분야는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라는 세부적인 연구분야로 발전한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과 이론들은 추후에 소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Nordlinger는 이 논의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 군인’과 어떻게 하면 정치 군인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후에 민군관계에서 매우 주요한 연구분야로 발전한다. 비록 논의 자체가 엄밀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Huntington과 Janowitz가 민군관계를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면 Nordlinger는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87–917. http://journals.cambridge.org/abstract_S0020818398440608.
Geddes, Barbara, Erica Frantz, and Joseph G. Wright. 2014. “Militar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1): 147–62. http://www.annualreviews.org/doi/10.1146/annurev-polisci-032211-213418.
Kim, Nam Kyu, and Alex M. Kroeger. 2018. “Regime and Leader Instability Under Two Forms of Military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1(1): 3–37.
Petrova, Margarita H. 2019. “Naming and Praising in Humanitarian Norm Development.” World Politics 71(3): 586–630. https://www.cambridge.org/core/product/identifier/S004388711800031X/type/journal_article.
Simmons, Beth A. 2000. “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r: Commitment and Compli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819–35. https://www.cambridge.org/core/product/identifier/S0003055400223009/type/journal_article.
Svo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