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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정치와 민군일치 이론: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재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군정치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군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선군정치의 분석은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민군관계는 현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외교, 사법,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료-정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2024. 8. 12.
중국의 청소년 군사 교육 강화: 군사력 증강인가, 내부 통제인가?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강화 정책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모의 총기를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애국심 고취지만, 민군관계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군사력을 정말 강화하나?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실제로는 군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군의 전문성 제고: 이는 군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실전 .. 2024. 8. 11.
왜 인식공동체는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는가?: 한국일보의 "창간 70주년 기획 : 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의 기사에 대한 비판 한일관계의 기억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나는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동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일 양국의 학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소위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의 역할과 한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네트워크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Haas 1992). 한일관계에서도 양국의 학자, 전문가, 관료들로 구성된 인식공동체가 존재해왔고, 이들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 2024. 8. 10.
코소보의 대중음악: 발칸의 또 다른 K-pop? 사실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작은 국가들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대중음악이 가지는 힘은 과거 영국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나 일본의 서브컬처의 영향력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기존의 강대국이나 새롭게 부상한 경제 강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현상은 한국의 K-pop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코소보와 같은 작은 발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작은 국가의 대중음악도 K-pop과 같이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셉 나이(Joseph Nye)가 주창한 소프트파워 개념에 따르면, 국가의 영향력은.. 2024. 8. 9.
작금의 근황 잡마켓에서 최종면접에서 여러 번 물먹어가며 나아가면서 뭔저 지금 하고 있는들을 정리할 필요를 좀 이래저래 느꼈다. 내가 뭘하고 있는 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첫번째는 티칭이다. 이전에 군생활 부터, 최근에는 디펜스학기부터 그리고 지금 학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내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할 지 고민만 증가한다. 혁신과 발전 사이를 고민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것은 혁신이지만 결국 선택은 발전일 뿐이다. 티칭의 종류가 학기마다 바뀌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먼저 진행하는 교양으로의 수업과 다음에는 방법론 2에 해당하는 수업이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수업 속에서 고민이 늘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수업에서 뭘 얻고 잃었는지도 써볼 생각이 좀 있지만, .. 2024. 8. 1.
정치와 통치의 혼동 문제에 대하여: 좋은 통치는 좋은 정치인가? 저는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틀에 대해 우리 모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 스캔들, 이념 갈등, 정책 실패 등 정치권의 구조적 병폐가 도마에 오르곤 하죠. 하지만 이런 비판의 상당수는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서양 정치학에서 정치(politics)란 사회 내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역학관계의 총체인 셈이죠. ..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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