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민군관계의 발전과정에서 군에 대한 유형과 속성을 강조해왔던 주장이 있고, 이는 대체로 군대사회학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중에서, Moskos는 민군관계와 군대사회학 분야의 주요 학자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군대의 전문화와 군인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이며 특히, 군을 직업적으로 제도-직업 모델의 분류를 통해서 군의 전문성과 민군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Moskos 1977). 먼저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과 직업적(Occupational)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도적 모델에서는 군대는 사회의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군인들은 그들의 직업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중시하며, 군대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

Alfred Stepan은 민군 관계와 군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 중 하나는 "New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의 Huntington의 전문성을 Old Professionalism으로 배치해두고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문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현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치 사례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단순히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이러한 New Professionalism(신전문가주의/신직업주의)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Professionalism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는 민주주의 존중이다. Stepan의 "New Professio..

민군관계 분야에서 가장 고전이자, 이 분야의 연구를 연 책을 하나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하는 저서는 Huntington의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이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ider보다 먼저인 1957년에 출판된 중요한 작품으로, 민군 관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민군 관계의 이론과 미국의 민군 관계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untington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민군관계를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군이 가지는 역량과 효능에 따라서 민군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과학..

원래는 민군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문가주의를 이야기하려 했고, 따라서 Huntington과 Stepan을 다루려 했지만 민군관계의 전반적인 스케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토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개해야할 저작은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이다. 이는 Morris Janowitz의 저서로, 이 책은 미국 군대의 20세기 전반의 진화를 설명하며, 그 출판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군대와 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Morris Janowitz는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 이론, 편견 연구, 도시 문제,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분야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으며..

미얀마의 정치, 특히 군부에 초점을 둔 책에 서평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가 있었다. 민군관계의 개념들이 약간 마이너한 동시에 오래된 관계로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발견한 문제가 바로 이른바 Praetorianism(프레토리아니즘)을 집정관주의로 번역하며, 이를 신직업주의(신전문가주의)와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큰데, 군부의 자기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둔 것이 Praetorianism과 수호자 의식(guardianship)이라면, 군의 전문성 지향에 따라서 헌팅턴의 중점을 둔 전문가주의(구전문가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며 등장한 Stepan의 신전문가주의가 있다(Huntington 1957; Stepan 1976). 즉 군부의 자기정체성과 전문성 지향은 ..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

기본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민군관계 연구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이다. 최근에 제기된 모병제와 예비군 제도 개편, 여성 훈련에 대한 정치인의 발제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서술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중언부언을 남긴다. 일단 먼저 최근에 제기된 방식은 여성 훈련이 포함된 스위스 방식의 군 시스템이다. 전문군과 예비군 시스템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다만 예비군의 훈련강도와 전문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비군이 가지던 정도의 훈련을 유지하려는 기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예비군 제도의 운용을 상기해보면 예비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동원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강화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른바 전문군-예비군 시스템이 된다면..

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9725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재해대응과 민군관계: 도호쿠대지진과 일본의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Disaster Response and Civilian Military Relations: Focused on the Tohoku Earthquake and Japanese Civilian Control 1연세대학교 2육군사관학교 초록 본 연 www.kci.go.kr 새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적 연구의 사례 설명으로 일본을 분석하다가 이것이 맞지 않아, 변수를 추적하던 중 도호쿠대지진..

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coup-proofing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민군관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쟁되던 분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를 살짝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민군관계의 여러 분야와 현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브룩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Brooks 2019). “세 번째 초점은 독재자들의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수법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군 행위자들의 동기와 음모를 조직하는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