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제재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 상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 강압적 목적 1.1 경제 제재는 대체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가? -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사실 효과성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가까운 결론 1.2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 게 제한적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 상대의 행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1.21.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가 입증가능한가? - 사실 반증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왜냐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 자체가 힘듬. 여기에 이른바 비용과 편익계산까지 포함하면 객관성은 산으로 감. 1.3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 수단들이 있는가? - 존재한다. 꽤나 여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