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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3

민군관계의 개념 -12- 쿠데타를 어떻게 막는가? Counterbalancing에 대해

권위주의 연구는 비교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연구에서 군부의 연구는 빠지지 않으며, 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쿠데타 연구는 늘 주요한 주제의 연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의 원인과 저해 요인, 그리고 그 저해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온 주제였다. 민군관계에서 쿠데타를 다루는 연구에서 "coup-proofing"과 "counterbalancing"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굳이 말하면 Coup-proofing 안에 Counterbalancing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up-proof..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6- Nordlinger의 “정치 군인”

Nordlinger, Eric A. 1977.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여태까지의 소개한 이론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군사력은 물리적 힘이고 물리적 힘이 정치적 권력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직관적이라고 판단했던 탓이 크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기인하지만 오히려 민군관계의 연구가 발달하면서 군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쿠데타는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여전히(그리고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를 단순히 군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개인의..

시위의 폭력성이 만드는 정치적 불안이 정말 쿠데타로 이어지나? : 논문소개 : Coup d’état and a Democratic Signal: The Connection between Protests and Coups after the Cold War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위가 쿠데타로 이어지는 연구는 있어왔다(Pilster and Böhmelt 2012; Powell 2012). 다만 여기에서 과연 시위가 쿠데타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상황에서의 비폭력 시위가 쿠데타 시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Yukawa et al. 2022). 즉 시위를 기존에서 다루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다양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어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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