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비대화1 친구의 질문을 듣고-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 정당정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친구한테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없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 이르러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근거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파가 정당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정당 내 정치와 행정부를 넘어서 의회 정치에 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욕으로 보는 세간의.. 2011.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