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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2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8- Harries-Jenkins의 군의 관료적 속성과 균형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지만 과연 군을 과연 전문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의 전개상 결함이 있는 질문이다. 그럼 군의 전문성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군은 관료조직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은 민군관계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논의되어 왔지만, 군의 관료적 속성, 군의 관료적 유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가 최소화된 차원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Harries-Jenkins는 논문에서 군과 관련된 관료주의와 전문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Harries‐Jenkins 1990). 군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특성을 많이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었지만..

정부-관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전문성-자율성은 여전히 최종 목표인가?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Politics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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