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1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모병제-예비군 강화 및 여성병력 징집 훈련 제기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문제 기본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민군관계 연구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이다. 최근에 제기된 모병제와 예비군 제도 개편, 여성 훈련에 대한 정치인의 발제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서술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중언부언을 남긴다. 일단 먼저 최근에 제기된 방식은 여성 훈련이 포함된 스위스 방식의 군 시스템이다. 전문군과 예비군 시스템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다만 예비군의 훈련강도와 전문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비군이 가지던 정도의 훈련을 유지하려는 기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예비군 제도의 운용을 상기해보면 예비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동원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강화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른바 전문군-예비군 시스템이 된다면.. 2021. 4.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