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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2

박인보, 이화준. 2022. "재해대응과 미일동맹: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8(1) : 223 - 252

재해대응과 미일동맹: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중심으로 새 페이퍼가 나왔다. 지난 재해대응과 민군관계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데, 대략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하듯이, 일본의 안보적인 행태가 외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으로 나타난다고 여겨졌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했다면, 정작 재해대응은 해외파병에서부터 부대 변화, 군의 자율성 부여까지 더 확실하게 나타난 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보아서 확인되는 함의는 우리가 안보정책이라는 것을 분석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안보행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많이들 안보정책을 행태로 간주하지만 사실 정책은 레토릭 자체에서 머무르는 것도 많고 정책과는 별개로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노트 2022.03.01

아베 정부의 자위대 상시파병 항구법 추진 바라보기

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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