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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주의 4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4- Stepan의 New Professionalism

Alfred Stepan은 민군 관계와 군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 중 하나는 "New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의 Huntington의 전문성을 Old Professionalism으로 배치해두고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문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현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치 사례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단순히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이러한 New Professionalism(신전문가주의/신직업주의)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Professionalism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는 민주주의 존중이다. Stepan의 "New Professio..

민군관계의 개념 설명 -3- Huntington의 professionalism(전문가주의), 혹은 old professionalism과 객관적 통제(objective control)

민군관계 분야에서 가장 고전이자, 이 분야의 연구를 연 책을 하나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하는 저서는 Huntington의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이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ider보다 먼저인 1957년에 출판된 중요한 작품으로, 민군 관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민군 관계의 이론과 미국의 민군 관계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untington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민군관계를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군이 가지는 역량과 효능에 따라서 민군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과학..

정부-관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전문성-자율성은 여전히 최종 목표인가?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Politics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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