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패권전이이론 2

길핀의 패권전이이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

로버트 길핀의 패권전이이론은 국제정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길핀은 패권국의 쇠퇴를 마치 자연법칙처럼 필연적인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인간의 선택과 정책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실제로 역사는 창의적 리더십과 제도 혁신을 통해 쇠퇴를 늦추거나 역전시킨 사례들을 보여준다. 19세기 말 영국이 '팍스 브리타니카'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나, 냉전 종식 후 미국이 단극 체제를 30년 이상 유지한 것은 단순한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 전이는 결코 예정된 운명이 아니며, 정책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걸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길핀이 경고한 '최악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은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건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별로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쓰게 웃으면서 전 사실 그 주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블로그에 옮기려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를 전략적 모호성에 위치시키고 이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 논의라면 논의인데, 이런 생각을 최근 정책-정치 영역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게임이론 틀을 하나 제시해서 볼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의 문제 중 하나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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