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 분쟁

1. 센카쿠열도 문제

가. 개괄설명

1) 센카쿠열도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동중국해의 남서부에 존재하는 섬들로서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있다. 센카쿠열도라는 명칭은 일본어로서 중국식 명칭은 조어군도(釣魚群島)이다. 위치적으로는 오키나와 본도로부터 서쪽으로 410㎞, 이시가키지마(石垣島로 부터 북북서 방향으로 170㎞, 대만으로부터 170㎞, 중국 대륙으로부터 330㎞의 위치에 존재

2) 원래 섬 일대는 일본 사이타마 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권리자에게 20억 5천만엔을 주고 매입하여, 2012년 9월 11일부로 국유화한 상태

나. 센카쿠열도 분쟁의 경과

1) 일본정부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無主地)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 현에 정식 편입했다고 주장

2)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에 의거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이후에도 동 조약 제3조에 따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는 계속해서 미국이 지배

3) 1971년 6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인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기초1972년 5월 센카쿠열도의 지배권도 오키나와의 일부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반환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영토 지배권에 대한 주장

4) 1971년 6월 대만과, 12월 중국의 외교성명으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제기

5) 1978년 10월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추인서 교환을 위해 방일한 등소평 당시 부총리는 일본 기자클럽과의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 문제에 관하여 “국교정상화의 시기에 쌍방간이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 평화우호조약 교섭의 과정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우리 세대의 인간들은 지혜가 모자란다. 다음 세대는 우리들 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고 그때 모두가 납득하는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여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인 보류 입장을 표명

6)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1972년 중일간 국교정상화나 1978년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점에 센카쿠열도 문제의 보류에 합의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류의 어떠한 약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

7) 2010년 9월 7일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한 충돌 사건으로 다시 이 지역의 영토분쟁이 재점화

8) 일본이 2012년 9월 11일, 센카쿠 열도의 3개 섬을 개인 소유자에게 20억 5천만엔을 주고 구입하여 정식으로 국유화 한 것에 대해 중국 전역에서 본격적인 반일시위 발생 및 격화

9) 2013년 8월 중국 해경선 4척이 이틀동안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어선과 순시선들을 쫓아버리며 무력시위/일본은 중국의 센카쿠 상륙에 대비해 대규모 탈환 훈련 실시

다. 센카쿠열도 분쟁의 함의

1) 현재 일본/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과 류쿠 독립운동가들 역시 자국의 영토로 주장 중.

2) 미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하여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 일본 정부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약 제3국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하여 공동으로 방위하는 것을 천명/2010년 9월 7일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 의해 일본에는 10월 27일 외무장관 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실 확인을, 중국에게는 클린턴 장관이 직접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보도

3) 중국의 지역 내 패권 강화에 의해 현재 문제가 더 격화된 측면이 큼.

2. 쿠릴열도 문제

가. 쿠릴열도 분쟁의 정리

1) 광의의 개념 : 역사적으로 양국간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할린과 쿠릴열도 상의 도서 전체를 의미

2) 협의의 개념 : 통상 러-일간 북방영토 문제라 불리는 남쿠릴열도상의 4개 도서만을 의미

3) 쿠릴열도(Kuril chain)는 캄차카반도의 남쪽 끝에서부터 홋카이도 섬의 북동쪽 끝까지 뻗어있는 36개 섬으로 구성

4)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이들 섬들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쿠나시리/쿠나쉬르와 에토로후/이투루프는 전통적으로 일본에 의해 홋카이도 섬의 일부로 간주

5) 두 섬과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러·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는 남쿠릴열도, 또는 일본 측의 용어인 반환받아야 할 북방영토로 간주

 

나. 쿠릴열도 분쟁의 진행

1) 소련은 1956년 냉전질서 속에서 중립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위해 평화조약체결을 희망/일본은 소련에 대해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전부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소련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원래 소련영토였던 하보마이, 시코탄 2섬을 선의의 차원에서 일본에 인수할 수 있다”고 표명

2) 미국이 일본과 소련이 친밀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평화조약 체결을 방해/일본이 2도 반환이라는 소련의 의향과 달리 4도 반환을 요구하여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공동선언에 그쳤다. 1956년 일소공동선언으로 양국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원래 소련의 영토였던 2개의 도서를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합의

3) 1973년 수뇌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은 「제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공동선언/일본은 냉전체제 중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1956년에 약속한 ‘2도반환’의 유효성을 확인하려고 함

4) 1990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연방이 독립/러일 양국 사이 ‘4도 반환’을 달성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구상/러시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조약 체결 요구에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4도 반환’ 요구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러시아는 수뇌회담에서는 분쟁지역을 인정함과 동시에 1956년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2도반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고, 4도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정의(엘친대통령)에 따라 해결하자고 주장

5) 2000년에 들어서 러시아는 4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러시아영토임을 분명히 천명/일본은 러시아의 경제위기상황을 기회로 ‘4도 반환’을 시도했으나 성과 없음. 일본은 러시아와의 직접교섭에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움직이려고 했으며, 최근 일본은 ‘4도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2도를 반환받고 나머지 2도는 계속 협의한다는 안을 제안/러시아는 이에 거부

6) 일본은 쿠릴열도 남방4도를 면적으로 2등분하자는 안을 러시아에 제안/러시아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남방4도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포함시켜서 그 일대를 ‘쿠리리스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금렵, 금어지역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7)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방문

8) 2013년 1월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3개섬(이투루프 제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 2013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을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쿠릴 열도 반환 협상 재개를 선언

9) 2014년 4월, 러시아 정부는 2016년까지 쿠릴 열도 남단의 섬 두 곳, 즉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150개 이상의 군사 시설을 신축하거나 재정비해 '완전한 군사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2015년 7월, 러시아 올렉 코제먀코 사할린주 주지사 대행은 쿠릴 열도 개발사업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제의하겠다고 밝힘/2015년 8월에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쿠릴방문에 항의하는 일본인들에게 할복하라는 발언

3. 정리

	실효 지배국	분쟁제기국	미국의 입장	매장자원	비고
센카쿠열도	일본	중국/대만	일본 지배 인정	석유/천연가스	인근 요니구니 섬에 육상자위대 배치
독도	한국	일본	중립	망간/메탄 하이드레이트	한국 해경이 경비 업무 담당
쿠릴열도	러시아	일본	중립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	러시아 육군 18포병사단이 주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