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에서 사례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문제 및 많은 비교민주주의 연구에서 한국이 다뤄지는 실태

South Korea also made incipient moves to deal with the past. Under dictatorial rule between 1948 and 1987, in a period of democratization in 1960–1 legislation was passed to permit the prosecution of past abuses and a purge of the military was planned. However, all measures came to nothing in the face of US opposition and a coup by Major General Park Chung Hee. In 1988 a second attempt was made to deal with the past, leading finally in 1995 to the sentencing of Chung Hee and another top official for corruption. Both were subsequently released and pardons were also granted to twelve former Army generals. There are currently plans to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uth commission in the country.

De Brito, Alexandra Barahona, Carmen González Enríquez, and Paloma Aguilar, eds.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OUP Oxford, 2001, p. 9.

사례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례를 언급하는 차원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1988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이뤄진 한국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의 과정에서 3공화국과 유신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사실 이 저서의 편집자들 및 참여 저자들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분야에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서가 인트로덕션에서 이러한 기술을 저지르는 문제가 종종 벌어진다. 굳이 말하면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와 갈티에리를 헷갈리고 이렇게 쓰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실수가 아르헨티나를 서술할 때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한다.

 

민주주의 및 민주화를 다루는 많은 데이터들과 서양의 통념에서 3공에서 5공까지를 하나의 권위주의 체제로 통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포스팅에서도 일부러 배제하여 소개한 적은 없지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에서는 5공을 '민주주의'로 분류하는 데이터도 존재한다. 실제로 비교정치에서 middle-large N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저지르고 있고, 이에 대한 경계가 늘 필요하다. 특히 large N을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늘 고민해야 한다.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하는 문제인데 3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민주주의 이행을 다루는 연구자들도 그 인식의 강도가 낮다. 그렇기에 1988년 이후에 이뤄진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박정희 정권의 문제를 다룬다는 이러한 기술이 나타나고, 박정희-전두환으로의 권위주의-권위주의 이행과정을 이행(transition)이 아닌 단순한 '승계'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거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을 민주주의 이행으로 보는 데이터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설명일테지만, 이런 문제가 많은 문헌들과 데이터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