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1.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도 조약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외교적 협상/협의/교섭의 결과를 조약이라 하지 않는다. 본래 조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외교부 사이트에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

이 물음은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역사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화해(reconciliation)인가 아니라면 반성(contrition)인가, 그렇지 않다면 합의(consent)되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해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의 ‘반성’을 바래왔다. 이는 사과(apology)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국의 전적인 사과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반성은 수많은 국가관계에서의 역사문제에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전적인 사과+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으로 지속된 사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례이며 독일-폴란드/독일-프랑스/..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내 연구소재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참 오묘하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지만, 국가적 시설 및 공공적 시설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링턴 묘지나 한국의 현충원 같은 국가 추모시설로 일본 내에서는 여겨지고 있다. 치도리가후치와 같이 더 적합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바라볼 때 조금은 이상한 일이다. 결정적으로 신토의 중심인 덴노조차 종전 이후 쇼와부터 현재의 아키히토까지 참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외교문제를 가져온다는 인식은 사실 일본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러한 바탕하에서 요미우리 신문이나 아사히신문은 모두 야스쿠니 대체재를 언급..

동북아시아의 3국. 즉 한 중 일이 가지는 추모와 기념의 형태는 사실 유사하다. 대부분 이러한 추모의 형태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당’과 ‘위패’의 형태이다. 사실 이러한 ‘사당’과 ‘위패’의 추모의 단위는 본래 하나의 혈족, 혹은 인척 이상을 넘지 못한다. 즉 ‘사당’과 ‘위패’로 나타나는 추모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이며 어떠한 공동체의 합의나 혹은 합리에 의한 추모가 아닌, 당위와 윤리로서의 추모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대부분의 추모의 대상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개인을 지향한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추모와 기념이 추모와 기념 대상이 공동체와 공적 체제에 기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개인적인 ‘희생’과 ‘죽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추모를..

학살의 망각도 학살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학살의 망각은 또한 기억의 학살이며, 역사의 학살이고, 사회적인 것 등의 학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각은 또한 사건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다.-장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 이 글은 분명 에르네스트 르낭의 망각도 기억으로서 Nation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문장에 대한 보드리야르식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보드리야르는 여기서 르낭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은 학살의 망각을, 역사의 학살과 사회적 관념의 학살로 동치시켰다는 것이다. 르낭은 망각에 대해서 집단 망각과 집단 기억의 매커니즘은 결국 같으며 이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보드리야르는 망각에 대해서 르낭과 달리 '타자에 대한 폭력'을 지적했다. 하지만 르..

개인적으로 난징대학살과 이를 비롯한 동북아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의도와 behavior를 말할 때 ‘망각의 증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보통 정체성이나 인식, 관념적 측면에서 학계는 전반적으로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은 이른바 최소한 일본의 의도와 behavior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생산은 기억의 정치의 형성에 있어 추모와 내러티브 채집 및 공식화, 그리고 재생산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 대단히 매커니즘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순차적이며 선행관계가 명확한 관념이 바로 재생산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망각은 하나의 인위적 선택이며, 이러한 인위적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망각을 인위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은 재생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