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eth Waltz의 『국제정치이론』을 읽고 -2- 체계이론으로서의 무정부 상태의 국제구조에 대한 생각

Waltz의 이론에서의 핵심은 Man, State, and War에서 국제정치의 세가지 이미지 가운데에 있어서 국제구조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Waltz는 Man, State, and War에서는 정치사상적인 배경과 국제정치사적 현상을 접합하여 국제구조를 도출하며, 루소를 인용하면서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상태로 규정한다. 『국제정치이론』에서는 Waltz는 국제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환원이론과 체계이론을 구분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 체계이론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그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국제구조를 설명한다.

단위 수준에서의 명제는 체계 수준에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행위자의 다양성과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의 변동이 현상의 다양성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체계 이론이 필요하고 또 가능함을 알게되는 것이다.( p.110)

환원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

체계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

이러한 체계이론의 입장에서 국제구조는 어떠한 제어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며,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낳는 국제정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곧 국제정치의 체계이론적 접근인 것이다. 즉 구조로서의 무정부성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현실주의 정치는 외교정책이 집행되는 방법을 말하며 또한 정책의 근거를 제공한다. 구조적 제약이라는개념은 어째서 현실주의적 방법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바뀌더라도 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p.183)

국제정치학에서의 현실주의는 자조를 강조하며 여기에서의 자조는 구조로서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체계이론에서 입각하는 현실주의의 장점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나아간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Waltz의 신현실주의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이전의 이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이론을 신현실주의의 총체로 설명해낸다.

1. 이론은 1개 이상의 이론적 전제를 포함한다. 그러한 전제는 사실적 진위의 문제와는 별개다.
2. 이론은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세력균형 이론은 국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이론은 하나의 일반적 설명체계로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p.184)

세력균형이론은 국가의 행위동기에 관한 위의 전제 및 그것에 따른 행위에서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국가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체계로 부터 비롯되는 제약들을 보여주고 기대되는 결과, 즉 세력균형을 예시해준다는 데 있다. 세력균형이론은 경제학적 의미에서 미시 이론에 해당한다. 체계는 경제학에서의 시장과 같이 단위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며, 세력균형이론은 그들 행위에 관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p.185)

Waltz는 세력균형이론을 미시경제학은 수요-공급이론과 같은 하나의 Dogma로 간주한다. 물론 Waltz의 이론관에서 접근해 보면 합당하다. 국가가 세력균형을 추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국제구조에 있어 세력균형은 흔들리지만 끊임없이 복구되고 지속된다. Waltz가 세력균형이론을 미시경제학과 비교한 것은 탁월한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는 별개로 과연 국가가 세력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가는 역시 별개의 논리이다. 즉 국제구조가 세력균형을 주조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윤리’는 사실 전혀 별개이다. 이는 Waltz 이후로의 국제정치학자들의 큰 논쟁의 주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과 여타의 변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의 담론화가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다.(Walt, Snyder, Russett, Nye Jr, Keohane, Wendt, Oye) 즉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정치학의 유일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국가가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와는 전혀 다른 주제의 논리이다.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를 하나의 경쟁적 영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가들은 경쟁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획득하게 되는가? 이 문제는 세력균형 이론 검증에 필요한 또 하나의 이슈로 제기된다. (p.198)

Waltz는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에 입각해 양극체제의 단순성과 지속성에 주목하여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한다. 즉 양극체제의 단순성과 세력균형에 대한 용이성이 양극체제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강대국 행위자가 둘일 때 세력균형은 보다 유효하며,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때 이러한 양극체제안정론으로 세력균형이론의 연장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불확실성과 오산은 국가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평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전쟁을 야기하는 기능을 한다. 양극체계에서는 불확실성은 감소하고 계산은 쉬워진다. (p.260)
다시 우리 양극체계에서는 초강대국 이외의 국가들의 노력은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p.281)

그의 양극체제에 대한 요약은 사실 다음에서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양극세계의 강대국들은 더욱 자급자족에 가깝고 그들 사이의 상호의존은 느슨한 편이다. 이러한 상태가 현 쳬계를 이전 체계로부터 구분짓는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간에 예전의 강대국들이 그랬던 것보다 불명히 덜 상호의존적이고 확실히 덜 의존적이다. 상호의존의 감소는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서로에게 걸리는 야망’에 있어서 어느 강대국도 다른 어떤 강대국과 연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강대국은 서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이상의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그들은 세계의 공통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더 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p.297-298)

행위자가 적을 수록 국제적인 안정이 용이하며 세력균형이 이뤄지는 환경은 행위자가 하나가 아닌 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의 논리상은 엄밀히 말하면 맞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냉전체계와 연계한 Waltz의 논리구조이다. 엄밀히 말해 냉전체계가 Waltz의 양극체제와 일치하는 지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양극체제와는 분명 상이점이 많이 나타난다. Waltz의 이론의 정합성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 정치의 냉전체제에 접합가능한 논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냉전체제가 다른 역사적으로 실존한 국제체제에 비해 안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냉전체제가 양극체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Waltz의 이론적 정밀성과 정합성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이론이 방법론이 튼튼한 것과는 별개로 현실성과는 분명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Waltz의 학문 방향이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테두리 안에서의 국제정치학을 설명함에 있어 과학적 방법론에 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이러한 방법이 국제정치학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정치, 특히 군사학이나 행정학과 국제정치학 사이의 간극 자체를 키운 것도 분명 사실이다. 과연 국제정치 현실에 Waltz의 이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