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한 평화협정 강도 측정과 평화협정에 기여변수 연구 소개

Williams, R., Gustafson, D., Gent, S., & Crescenzi, M. (2021).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easuring and explaining peace agreement strengt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89-105. doi:10.1017/psrm.2019.23

 

PSRM이라는 저널은 엄밀히 정치학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게재되는 저널이 방법론적인 발전의 문제를 다루거나 기여에서 적절한 수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단순히 방법론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나타나는 글들이 실린다.

 

오늘 본 아티늘은 평화협정의 강도에 대한 아티클이고 사용되는 모델은 잠재변수 모형이 사용되었다. OLS를 넘어서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른바 잠재변수들이 고려되고 여기에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외생잠재변수가 존재하고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내생잠재변수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화협정의 조항의 기능을 잠재변수로 취급하여 진행하며 여기에는 평화협정의 실제로 일어나는 행태에 있어서 평화협정의 조항이 분명히 작용하는 지점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렇게 분석을 하였다.그리고 이러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단순히 확률모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이지안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여 평화협정의 강도를 측정하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정이 보다 더 분석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아티클이 가지는 방법론적인 강점이자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지안 IRT의 사용은 추가 지표를 도입하거나 주관적인 코딩 외에 평화협정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N의 수가 적어도 잠재변수 모형 자체가 가지는 이점에 의해서 분석에서의 안정적인 견고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분명 쉽지 않은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각각의 조항을 테스트하면 위의 그래프를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기반으로 각각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조건을 분석하는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여러 통제변수까지 포함하여 분석해보니 조금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제시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석 결과에 굉장히 놀랬다.

 

 

먼저 다자적 제재건, 일방적인 단일 국가의 제재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부정적인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재 역시 지역적 차원의 중재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나쁘게 나타났다. 국제적 개입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나마 개선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정말 국제정치경제 연구에서 정말 각광받고 있는 변인인 원조가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놀랍다. 조금 더 시니컬하게 표현을 하자면 줬다 뺐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것이 평화협정에 이르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지양한다면 제재의 효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서도 지역적 차원의 중재가 보다 강도가 높게 유효한 평화협정에 적합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원조는 이러한 평화협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대북정책의 목표가 평화협정이 아니라면, 제재와 원조, 중재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 ‘평화협정’이 지향점인 차원이라면 이 연구에 분석을 적용 가능하다면 이른바 퍼주기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평화협정이 실제로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서 평화협정을 구축하는 문제는 평화협정의 강도를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 타당한 지점이 있으며, 따라서 만약 한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지향하며, 강도높은 평화협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을 보다 많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새롭게 나타나는 방법론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많은 분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다. 사실 그렇기에 방법론에 대한 공부는 곧 가지고 있는 연구 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석 보다 더 나은 분석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다. 소개한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